(사)대한산란계협회		보 도 자 료		번창하는 산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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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시점 : 2026. 9. 1.
담당 부서	(사)대한산란계협회 사무국		책임자	회 장 안두영(010-3723-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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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대한산란계협회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법인설립허가 취소 효력, 본안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 협회 “본안소송에 충실히 임하고, 산란계산업 발전 위해 정부와 적극 소통·협력할 것”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지난 8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 7월 29일 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이하 ‘협회’)에 내린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에 대해 협회가 8월 3일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피신청인(농림축산식품부)이 2026. 7. 29. 신청인(협회)에게 한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은 법원의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 취소 사건(2026구합53252호)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결정 이유로 협회에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함으로써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의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은 본안사건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효력이 정지되며, 협회는 종전과 같이 법인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 도매시장 없는 계란시장, 객관적인 시장정보 제공 필요

협회는 계란가격 정보 제공과 관련해서도 본안소송 과정에서 그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한다는 입장이다.

계란은 일반 농산물과 달리 전국 단위의 도매시장이나 경매를 중심으로 가격이 형성되는 구조가 없다. 반면 연중 매일 생산·유통되는 특성이 있어 생산량, 소비동향, 재고 및 거래가격 등 시장정보가 생산자와 유통인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협회는 그동안 가격정보 제공의 목적이 특정한 거래가격을 강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도매시장이 없는 계란시장에서 정보비대칭을 완화하고 시장참여자의 합리적인 거래 판단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 본안소송에 충실히 임하면서 정부와 소통·협력

협회는 이번 결정이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자체의 최종적인 위법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닌 만큼, 집행정지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면서 앞으로 진행될 본안소송에 충실히 임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법인설립허가 당시 부가된 조건의 적법성과 허가취소처분의 적정성, 가격정보 제공의 성격과 공익적 필요성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본안소송 과정에서 관련 자료와 법리에 따라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생산자단체가 산란계산업 발전과 계란가격 안정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산란계산업은 계란 수급 및 가격 안정뿐 아니라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사육기준면적 확대, 농가 경영안정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협회는 이러한 현안은 정부와 생산자단체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정부·생산자·관련 업계 등 시장참여자 간 충분한 정보공유와 지속적인 협의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협회 안두영 회장은“이번 집행정지 결정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본안소송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소송과 별개로 산란계산업의 안정과 소비자 보호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도 계란시장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투명한 시장정보 제공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