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농장

방역기준 유형 부여 개선방안

2025. 4.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산란계 농장 방역기준 유형 부여」개선방안

	< 추진 방향 >
◈ 방역기준 유형을 부여받아 살처분에서 제외된 농장에서 AI 발생 시 실질적 이익이 되도록 보상금 지급기준 개선 ◈ 기존 유형부여 참여 농장은 동절기 대비 점검과 병행하여 중복 점검 최소화 및 산란계 주요 정책 현장설명회 등 교육·홍보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농장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제외 선택권(인센티브)을 부여하는 산란계 방역기준 유형부여 도입(’21.7월~)

○ ‘24년부터 발생농가 500m 내(관리지역)에서도 우수농장(가유형)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제외*가 가능하도록 고시 개정**(‘24.11.1)

* 제도 도입이후 위험도 평가에 따른 살처분 범위 조정에 따라 제외 농가 없음

** (기존) 500m내 전축종 살처분 → (개선) 방역기준 우수농장(가유형) 등 제외 가능

□ (문제점) 예방적 살처분 제외 선택권 외 방역조치 차등적용*을 통해 참여를 유인했으나, 비용과 노력 대비 실익이 부족하여 참여 저조**

* 방역기준 유형에 따라 알운반차량 일시이동중지 예외, 현장점검 축소 등

** ’24/’25년 참여농가(51호, 1,232만수)는 산란(종)계 사육농가(1,049호)의 4.8% 수준

○ 특히, 유형을 부여받아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된 농장에서 AI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이 중복 감액* 되는 문제 발생

* 가전법 시행령에 따라 발생농장에서 방역기준 미준수 시 보상금 감액 처분 외에 유형부여 고시에 따라 동일 항목(법정의무)에 대해 미이행 시 추가 감액

2. 개선방안

□ (제도개선) 참여농가에 실질적 이익이 되도록 보상금 지급기준 보완

○ (시행령)개정중방역기준 유형 부여를 받은 산란계 농장에 대한 보상금 감액 경감* 규정 신설 및 고시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조항** 삭제

* ‘가’ 유형은 10% 감액 경감, ‘나’ 유형은 5% 감액 경감

** 가전법 시행령 제11조(별표2) 제2호 마목(고시에 따른 지급기준) 삭제

○ (고시)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고시의 보상금 감액 기준도 일괄 정비하여 중복* 감액되지 않도록 보완하고 고시명**도 변경

* 산란계 고시 제10조(살처분 보상금의 지급기준) 삭제

** (기존)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부여와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 (개정)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부여 고시

□ (점검·평가) 특별방역대책기간 이전에 기존 참여농장 등을 대상으로신청 독려를 통해 평가를 조기 완료*하고 중복점검 최소화

* 고병원성 AI 위험도가 높은 특방 기간에 농장진입을 최소화하고 꼼꼼한 현장평가를 위해 조기 참여 유도 및 방역관리 수준 평가 산란계 시범도입(~25년) 대응

○ 기존 참여농장 수요조사*(~‘25.4, 지자체) 및 합동 현장평가** 추진

* 21년 이후 1회 이상 참여농장(71호) 및 신규 희망농장

** 동절기 대비 점검 시 유형부여 현장평가·점검을 병행하여 민원 편의성 제고

※ 수요조사(~’25.4) → 점검계획 수립(~’25.4) → 평가·보완(‘25.5~7) → 유형부여

○ 농장 주도의 책임방역을 강화하고 점검 최소화를 위해 ’가‘ 유형 농장에 대해서는 특방기간 현장점검 제외(전담관-전화예찰로 대체)

□ (교육·홍보) 산란계 농장 대상 현장 정책설명회 추진(’25.4~6)

○ 축산경영과, 산란계 협회와 공동으로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통해 농장 책임방역 체계 구축 및 방역의식 강화 등 맞춤형 홍보·교육* 실시

*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AI 주요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등 의견수렴 병행

3. 향후 계획

□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고시 개정 절차 추진

○ 고시 개정안 마련(~25.4) 및 주요 정책 개선사항 의견수렴*(~25.5)

* 산란계 협회 주관 권역별 농장 교육 시 정책홍보 및 의견수렴 병행 추진

□ 유형부여 참여농장 동절기 대비 합동점검 계획 수립(~25.4)

○ 합동점검반(농식품부·검역본부·방역본부) 편성 및 점검반 교육*(25.4.29)

* 방역기준평가표(법령의무, 추가평가) 주요사례 공유 등

붙임1		방역기준 유형부여 고시 개정 계획

□ 개정 이유

○ 산란계 농장 방역기준 유형부여 고시 운영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 주요 개정 내용

○ (보상금) 보상금 감액 규정을 일괄 정비하여 참여농장 실질적 혜택 부여

- 유형을 부여받아 살처분 제외를 선택한 농장에서 AI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을 중복 감액하도록 규정한 조항(제10조)* 삭제

* 법정의무사항, 추가평가사항 미준수시 5~10% 각각 감액

○ (고시명)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삭제

-「(가칭)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부여 고시」로 명칭 변경 ←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삭제)

* 가전법 시행령 제11조(별표2) 제2호 마목(고시에 따른 지급기준) 삭제하여, 발생농가에 준해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일원화

○ (기타) 유형부여 참여 신청기간을 해당 연도 내에 신청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농장주 소유차량에 대한 거점소독시설 예외(유효성 평가 절차 포함) 등 방역조치 차등적용 및 자구수정 등

□ 향후 추진계획

○ 시행령 개정사항을 감안하여 산란계 고시 개정 절차* 추진(~8월)

* 개정안 마련 → 관계기관 의견조회 → 법제·규제 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 행정예고 및 개정

붙임2		방역기준 유형부여 평가·점검 계획(‘25.4~8월)

□ 추진배경

○ 동절기 대비 점검 시 방역기준 유형이 부여된 산란계 농장 및 신규 참여 희망농장에 대해서는 평가·점검을 병행하여 중복 점검 최소화

- 검역본부·방역본부 합동점검반 편성·운영을 통해 평가 절차 간소화

○ 특방기간 이전에 현장평가를 완료한 농장 유효기간 연장, ‘가’유형 농장은 관리지역 내 살처분 제외선택권, 점검제외 등 집중 홍보 병행

□ 추진내용

○ (기간) ‘25. 4. ~ 8.(4개월)

① 수요조사(~25.4) : 지자체 및 협회 주관으로 참여 수요조사*(~’25.4)

* 산란계 협회 주관으로 소속 농장 대상으로 신규 참여 수요조사

② 사전평가(~25.4) : 기존 참여농장 중 권역별(1개소) 합동평가 추진

③ 점검자 대면교육(25.4.30.) : 60여명 예정(검역본부·방역본부 각 30명)

④ 합동점검(25.5~7) → 적합농장 지자체 통보(25.7) → 유형부여(25.8)

○ (대상) 기존 1회 이상 참여농장(71호) 또는 참여 희망농장

구분	합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세종	광주	비고
기존	71	28	3	7	7	5	4	13	2	2	1

○ (평가·점검반) 농식품부·방역본부(평가사)·검역본부 합동반 편성·운영

※ 농식품부는 대규모 산란계, 발생농장 등을 포함하여 권역별 평가에 참여

○ (방법) 동절기 대비 점검표 및 방역기준 평가표 활용

- 대면교육을 통해 기관별 역할분담 및 평가·점검 착안사항 등 공유

□ 향후 계획

○ 산란계 농장 참여 수요조사 및 평가·점검 세부계획 수립(~‘25.4)

붙임3		산란계 농가 등 대상별 교육·홍보 계획(4~6월)

□ 추진배경

○ 매년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생활과 밀접한 산란계에 대해 농장 주도로 책임방역 체계를 구축하도록 교육·홍보 지속 추진(‘24~)**

* 발생 : ’20/‘21년 109건(산란계 46), ’21/’22년 47(15), ‘22/’23년 75(23), ‘23/24년 31(15), ‘24/25 43(20)

산란계 살처분: (20/21년) 183호, 1,696만수, (21/22) 38호 441, (22/23) 31호 286, (23/24) 35호 266,, (24/25) 61호(437)

** 24년 축산경영과 및 협회와 협력하여 산란계 농장 대상 정책설명·홍보 5회 581명 실시

○ 산란계 협회 등과 협력하여 산란계 주요 정책사항 홍보 및 현장방문 등 수요자 중심의 편익제공 및 현장 의견수렴 추진

□ 추진내용

○ (기간) ‘25. 4. ~ 6.(2개월)

○ (대상) 산란계 농장(방역기준 유형부여 참여농가 포함) 및 관계자*

* 방역기준 유형부여 합동점검반(검역본부 포함) 및 유형부여 평가사

○ (방법) 생산자 단체 주관* 권역별 교육 시 주요정책 현장설명회 추진

* 25년 산란계 협회 주관 권역별 교육 계획 및 세부일정 협의 중

○ (내용) 고병원성 AI 대응 및 산란계 주요 정책

- (고병원성 AI) 주요 추진내용 및 발생농장 미흡 등 중점 방역사항

- (산란계 정책) 방역기준 유형부여 운영 및 제도개선* 방향

* 방역기준 유형부여 참여농가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개선 등

- (자율 차단방역 프로그램) 농장 주도의 책임방역체계 구축

□ 향후 계획

○ 유형부여 합동점검(4~8월) 및 유형부여 참여 홍보·독려 병행

참고1		점검·평가 대상 농장현황(’25년 3월 기준)

○ 시도·시군별 참여농장 현황(점검반 구성안 포함)

시도·시군		농장 (호)	사육두수 (천수)	검역본부		방역본부		비 고
				센터	인원	사무소	인원
합 계	8시도·34시군	71	14,939	9	28	25	33
강원 (3)	횡성	1	268	춘천	2	남부	1
	삼척	2	700			동부	1
경기 (28)	안성, 용인, 평택	7	1,495	용인	4	남부	1
	여주, 이천	4	696			동부	2
	화성	1	44			중부	2
	포천	10	3,749	서울	4	동북부	2
	양주	2	162			북부	2
	김포	4	175			서부	1
충북 (7)	영동	1	46	청주	4	남부	1
	제천	1	64			동부	1
	음성, 충주	4	888			북부	1
	청주	1	42			중부	1
충남 (9)	논산	1	779	천안	4	남부	1
	세종	2	1,474			동북부	1
	예산	1	33			북부	1
	천안	5	651			중부	2
전북 (5)	남원, 순창	4	666	전주	2	남부	1
	장수	1	78			동부	1
전남 (4)	광주, 장성, 화순	3	455	광주	2	북부	1
	함평	1	70			서부	1
경북 (13)	성주	1	80	대구	4	남부	1
	봉화, 의성	5	969			북부	2
	문경, 상주	4	424			서부	2
	영천	3	700			중부	2
경남 (2)	양산	2	231	김해	2	동부	1

참고2		24/25년 산란계 유형부여 현황(’25.3월 기준)

□ 유형부여 현황 : 총 51호 1,232만수(산란계 사육수수의 16.3%)

○ 신청농가 51호(재참여 45, 신규 6)에 대한 연장 및 현장평가 실시

- 50호 중 적합농가 51호(가유형50, 나유형 1)

- 적합농가 51호 중 34호는 2년 연속 동일 유형을 부여받아 유효기간 1년 연장, 17호는 현장평가에서 적합으로 평가함

구분	합계	참여현황			유형부여				비고
		연장	현장평가		가	나	다	라
			적합	부적합
농가(호)	51	34	17	-	50	1	-	-	-
사육수수(만수)	1,258	941	317	-	1,213	45	-	-	-

○ (규모별) 대규모 농가는 36호 1,187만수(산란계 사육수수의 16.7%, 적합농가 사육수수의 94.4%)이며 32호가 재참여(88.9%)하고 있음

구분		합 계	10만수 미만	10~20만수미만	20~30만수 미만	30만수 이상
합계	농장(호)	51	15	12	12	12
	사육수수(만수)	1,258	71	177	282	728
가	농장	50	15	12	11	11
	사육수수	1,213	71	177	282	683
나	농장	1	-	-	-	1
	사육	45	-	-	-	45

○ (지역별) 경기 22호(572만수), 경북 9호(182만수), 충북 7호(104만수) 순으로 산란계 사육이 많고 발생 이력이 있는 시·도의 참여율이 높음

구분		합계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광 주	세 종
전체	농가	51	22	2	7	2	3	-	9	2	-	1	3
	수수	1,258	572	71	104	79	52	-	182	23	-	5	171
10만수 이상	농가	36	16	2	3	1	3	-	7	1	-	-	3
	수수	1,187	546	71	83	78	52	-	165	23	-	-	171
10만수 미만	농가	15	6	-	4	1	-	-	2	1	-	1	-
	수수	71	26	-	21	1	-	-	17	1	-	5	-

* ’24/’25년 유형부여 고병원성 AI 발생현황 : 세종 1호(23만수조인팜스), 경기 여주 1호(10만수닭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