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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시점 : 2026.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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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안 내렸다고 생산자단체 해산?" 가격정보 중단시켰는데도 계란값 최고치… 정부, 산란계협회 해산 추진 논란

농림축산식품부가 7월 29일 대한산란계협회(이하 “협회”)의 설립허가 취소를 공고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협회는 허가취소의 표면적인 이유는 '가격정보 제공 중단'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정부의 가격인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가격정보를 중단하면 계란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정부의 판단과 달리 가격은 오히려 역대 최고 수준까지 상승했다며, 정책 실패의 원인을 생산자에게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에 따르면 2025년 6월 당시 조류인플루엔자(AI) 살처분과 각종 가축질병 확산, 사육기준 확대 등에 따른 생산 감소로 계란가격이 상승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협회 측에 "대통령실에 보고해야 하니 수급 상황과 관계없이 계란가격을 인하하고, 듣지 않으면 담합으로 몰고 가겠다"는 취지의 요구를 했으며, 협회는 "생산자단체가 시장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6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협회를 신고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16일 조사에 착수한 뒤 2026년 6월 19일 협회의 가격정보 제공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판단해 중지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허가취소의 사유로 설립허가 당시 부여한 '가격정보 제공 중단' 조건을 들고 있다.

그러나 협회는 행정기본법상 허가 목적과 무관한 조건은 부과할 수 없으며, 협회의 가격정보는 1970년대부터 50여 년간 제공되어 왔고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도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았던 사안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적법하게 이루어지던 가격정보 제공을 중단하도록 요구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가격정보를 제공해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가격정보를 없애 시장의 투명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더욱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년 6개월 동안 해당 조건의 이행을 요구한 적도 없고, 협회의 가격정보를 정부 고시상 가축살처분 보상기준에도 활용해 왔으며, 가격정보 개선을 위해 협회와 공동으로 협력해 왔다는 점도 허가취소의 정당성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정부가 가격정보를 중단시키고 생산자단체를 사실상 시장에서 배제하면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현재 계란 산지가격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고, 생산자는 도태 시기 연장, 환우, 입식 결정 등 수급조절에 참고할 수급상황을 반영한 참고가격이 사라지면서 생산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통시장에서는 가격편차 확대와 '30구를 10구씩 나누어 판매하는 쪼개팔기' 등 변칙적인 가격 인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정부는 약 1,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30구 한 판당 약 2만 원에 수입한 계란을 5~6천 원에 공급하고 있음에도 계란가격은 안정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현재의 가격상승 원인으로 AI 살처분에 따른 공급 감소와 산란계 소모성 질병 확산에 따른 폐사 증가 및 산란율 저하, 폭염 등 복합적인 생산 감소 요인을 지목하고 있다.

협회는 이러한 구조적인 원인에 대한 분석 없이 생산자단체만 문제 삼은 것이 오히려 시장 혼란과 수급 불균형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정책은 추정이나 의심이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와 시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가격이 정부의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생산자단체를 해산하거나 생산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장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격정보를 없애면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가격은 더 상승했고 시장의 투명성도 낮아졌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생산자에 대한 압박이 아니라 가격상승과 생산감소의 원인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분석하고 정책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을 예정이며, 관련 행정처분 과정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직무집행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계자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