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대한산란계협회 법인허가 취소 스토리(경과)

1. 공정위는 2019년 생산자단체의 가격정보 제공에 대한 무혐의 결정

<무혐의 결정(2019서총0819) 사유>

① 계란 유통시장이 정보교환·공유를 통해 상호의존적 행위조정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움

② 협회가 통지한 가격정보는 관련시장에서 경쟁사업자의 장래행위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전략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③ 협회는 1969년부터 관행적으로 계란가격을 농가에 경영상 참고정보로 제공한 것이지 경쟁을 제한할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행위가 아님

④ 농가들은 가격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2. 농식품부는 대한산란계협회 사단법인 허가(2023.1.10.)

<허가조건>

○ 협회가 존속하는 기간 중 협회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체없이 계란 고시가격과 축평원 가격조사 결과, 공판장, 거래가격, 계란 생산량, 재고량, 산란율 등을 농가에 함께 제공하는 등 시세발표 중지방안을 강구할 것

○ 위 계란 시세발표 중지 준비기간은 허가일로부터 6개월로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조건을 성취하여야 함

3. 협회는 농식품부에 위법적 허가조건 최소요청(2023.1.25.)

○ 농식품부는 답변하지 않음(2년 6개월간 조건이행을 요구하지도 않음)

<사단법인 허가 부관(특별조건) 취소요청 사유(산협 2023-003호)>

① 법령 위반

- 사단법인의 허가조건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에서 열거한 아래 3개의 사항에 관해서만 붙일 수 있음(붙임 참고 2 참조)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 허가와 관련이 없는 조건을 붙이는 것은 행정기본법(제17조), 법제처 유권해석 위반

② 권한 범위를 넘는 처분

- 행정청은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처분을 하여야 함

- 허가 당시 권한이 있는 공정위가 “계란시세발표=담합”이 아니라고 결정(2019서총0819)하였음에도 권한이 없는 농식품부는 이를 담합이라고 자의적으로 주장

③ 행정기본법에 명시된 처분 근거와 이유 미제시

-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권리를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함

협회는 법인 허가시 관련성 없는 조건을 붙인 법적 근거 제시를 정부에 요청하였으나 답변 못함

4. 2025년 6월 정부와 협회의 충돌

○ 2025년 6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통령실에 보고해야 하니 수급 상황과 관계없이 가격을 인하하여 발표할 것”을 협회에 요구

- 또한 이를 따르지 않으면 기획재정부를 통해 담합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취지로 압박(증거 : 녹취록)

○ 협회는 인위적인 가격인하는 시장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미수용

- 당시는 가축질병 등으로 공급이 부족하고, 대형마트 등이 가격인상을 주도하고 있던 상황

5. 공정위 조사 개시

○ 2025년 6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협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 2025년 6월 16일, 기획재정부는 담합조사 방침을 발표

○ 2025년 6월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장조사 개시(예고없이 협회 압수수색)

6. 공정위 의결

○ 2026년 5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협회의 가격정보 제공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판단하고, 협회에 가격고시 중지명령, 과징금 6억원 부과

- 반면 피심의인 개인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분을 하지 않음

○ 2026년 6월 19일, 의결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

- 혐의 내용 : 협회의 가격정보가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쳤음[실거래 증거는 없고, 주관적 증거(협회 참고가격과 축평원 조사 산지가격이 유사)]만 제시

7. 농림축산식품부의 후속조치

○ 2026년 6월 26일, 공정위 의결을 근거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무혐의 판단받은 피심의인들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가담자'로 규정하고 각 부서와 지방자치단체에 3년간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통보

○ 2026년 7월 24일, 농림부 회의에서 식량정책실장이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것으로 상상하고 세무조사 등 언급

○ 2026년 7월 29일, 대한산란계협회의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공고)

8. 현재 상황

○ 계란 가격은 참고가격이 없음에 따라 역대 최고로 상승

○ <생산> 수급조절(도태시기 연장, 환우, 입식 결정 등)에 참고할 수 있는 객관적 가격정보가 없어짐에 따라 생산체계 혼란 발생

○ <유통> 소매점별 가격편차가 커지고 유통상인이나 마트에서는 쪼개팔기(30개들이 1판 → 10개들이 3개 등) 등으로 가격 상승 부채질

○ <정부> 계란가격 안정을 위하여 30구 한판당 약 2만원에 수입하여 5~6천원에 유통(손실액 약 1,200억원은 정부예산으로 충당)

※ 요약(3가지 역설)

1. <농림축산식품부> 생산기반 약화, 수입증가로 본연의 업무인 산업육성 및 생산자 소득증대에 역행(브라질산 항생제 계란 등 수입으로 소비자 안전 저해)

2.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던 정보를 제거함으로써 불공정거래·불투명성을 조장(후장기, 마트갑질을 활성화)

3. <기획재정부> 가격안정의 안전판 역할을 하던 참고가격을 없앰으로써 가격 폭등 부채질, 계란 수입으로 1,200억 원 이상 혈세 낭비

<참고1>

가격정보 제공 중단 및 정보제공 주체인 협회 해산으로 인한 피해

① 농가의 수급 조절에 혼란이 발생함

- 수급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서 노계의 도태시기나 병아리 입식량, 환우(換羽) 등을 결정하는데 애로

☞ 현재, 정상적 수급시스템이 왜곡된 상태이며, 정부의 수급 예측도 부정확

② 정보비대칭 심화 및 시장 투명성 저하

- 미국, 유럽은 정보비대칭시 유통상인의 농간으로 생산자의 피해가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정보가 미흡한 부분을 국가가 제공

☞ 우리나라는 민간정보를 제거하여 오히려 정보비대칭을 심화

③ 안전판이 없어서 가격 폭등락이 반복되고 진폭이 커짐

- 협회의 가격정보는 등락 폭을 줄이는 수급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

- 폭등락 반복시 국가 부담 증가(폭등시 수입, 폭락시 소비촉진 등)

☞ 현재, 공급부족으로 가격이 역대 최고로 상승한 상황(그림 참조)

④ 유통 마진과 불공정 거래를 견제하기 어려움

- 그간은 산지가격이 생산자, 유통인, 소매점 등에게 모두 공개되었기 때문에 과다한 마진을 붙이는 등의 불공정거래를 할 수 없었음

☞ 현재, 유통인 등의 쪼개팔기 성행으로 계란 가격 상승(30구 → 10구)

⑤ 정보와 수급의 왜곡은 소비자와 연관산업 피해 확대

- 폭등락의 반복은 가계뿐만 아니라, 전방산업(제빵, 식당, 백신 등)과 후방산업(사료, 동물약품, 조사인력 등)에도 영향을 미침

- 가격 급등락의 반복은 소비자 물가와 산업 전반의 경영 불안정성 확대

☞ 현재, 계란을 원료로 한 다양한 식품, 영업장 등의 가격 상승 압박 심화

⑥ 정책 효과 저하 및 재정 낭비 가능성 증가

- 민간 정보는 정부 통계와 함께 수급·가격 변동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

- 가격정보가 없으면 수입, 할인행사, 비축 등 시기와 규모 예측 어려움

☞ 정부의 수급 예측 및 정책 판단의 정확성 저하

<참고2>

법제처의 사단법인 허가조건 질의에 대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