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산란계케이지 지원사업 예비사업자 선정 추진방안

개요

□ ’27.9월 산란계 최소 사육면적 개정(0.05m2/마리→0.075)에 대비하여 산란계사 신축 및 증·개축 비용을 지원하여 선제적 사육용량 확충 추진

ㅇ 농식품부 부처안 및 기획예산처 정부안 편성 결과를 바탕으로 ’27년 예산확정 전 예비사업자를 선정하여 신속한 사업추진 도모

사업자 선정

□ 시·군을 통해 사업 신청서를 접수받고(~’26.8.31.) 농식품부는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사업자* 선정(~’26.10.)

* 국회 본회의를 통해 ’27년 예산 확정시 예비사업자를 사업자로 확정

ㅇ 사업자 선정위원회는 ①농가의 인·허가 취득 여부, ②예산투입 대비 사육마릿수 증가 효과, ③’27년 내 사업완료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자 선정

* 사업대상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농가 및 농업법인(축사 신축 등의 사유로 신청 당시 가축을 입식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 가능)

ㅇ 사업포기·사업자격 박탈 등 발생 시 후순위 사업자에 배정

주의사항

□ 사업 추진을 위한 인·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농가는 원칙적으로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27년 이내에 반드시 사업추진 완료

ㅇ 불가피한 사유 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사업자는 사업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실행 제한 가능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대출 연체정보 보유, 담보여력 부족 등의 경우 대출실행 제한

향후 계획

□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TF’ 지역담당관을 활용하여 개별 농가에 산란계 지원사업(’27년 한시적 지원)을 안내하고 사업신청 독려(’26.8.)

〈서식 1〉

산란계케이지 지원사업 신청서

〔농가 작성용〕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허가(등록)증 고유번호

2. 경영현황

(현재)

◦사육형태 : 방목(   ), 평사(   ), 0.075m2(   ), 0.05m2(   ) A형(   )

총 사육두수

마리

〈연도별 출하실적(계란)>

’23	’24	’25
개	개	개

3. 사업계획

사업구분 : 신축(   ), 증축(   ), 개보수(   ), 시설교체(   )

사업추진을 위한 인·허가 취득 여부 : O/X

사업계획 농장 주소 :

신청 사업비 : 뒷면에 기재

가축사육시설 면적 신구대비 : 뒷면에 기재

※ 첨부서류 : ①축산업 허가(등록)증(모든농가) ②사업예정부지 등기부 등본(신축농가는 필수 제출) ③토지이용 계획 확인원(모든농가) ④신용조사서(모든농가) ⑤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⑥건축허가서

4. 지원제외 대상 확인

신청자 본인은 ｢농림축산식품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의 부정수급)에 따른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 없음을 확인하며 위반시 사업자 선정이 무효가 되는데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

상기와 같이 20    년도 산란계케이지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세부계획	사 업 비
		'27년
		융자	자부담	계
축사
	소계
축사시설 및 축산시설
	소계
기타
	소계
합 계

<현재 축산업허가(등록)증상에 기재된 가축사육시설 면적과 완공후 면적 신구대비>

현 행 면 적 (축산업 허가(등록)면적)		사업완료후 전체 면적
	공사계획면적
㎡	㎡	㎡

<현재 사육 마릿수 및 완공 후 사육 마릿수 신구대비>

현행 사육마릿수				사업완료후 사육마릿수
방사	평사	0.075m2	0.05m2	방사	평사	0.075m2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사업 추진계획>

계획	추진 내용
’27.1월
’27.2월
’27.3월
’27.4월
’27.5월
’27.6월
’27.7월
’27.8월
’27.9월
’27.10월
’27.11월
’27.12월

〈서식 2〉

산란계케이지 지원사업 농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당 기관은 사업신청자의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수집 개인정보 항목

수집항목 : 대표자명(법인명)・농장명・연락처(자택, 휴대전화)・주소

(집주소, 농장주소)・축산업허가(등록)증 고유번호(농장식별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방법 : 사업신청서, 사후관리 조사서

2. 수집 및 이용 목적

산란계케이지 지원사업을 위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실적 현황관리

사업 정보 전달, 진행 현황 파악 또는 성과지표 통계분석

3. 보유 및 이용기간

산란계케이지 지원사업 사후관리기간 동안 이용하고, 사업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 종료 후 융자 전액 상환 시(15년)까지 보유・활용

4. 제공 받는자

사업총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과)

사업시행기관 : 해당 시·도(시·군·구) 및 축산물품질평가원

사업실무 및 사후관리기관 : 농협경제지주(축산사료자재부)

FTA기금관리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FTA기금팀)

대출취급기관 : 농협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사업 대상자 선발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 제공 및 공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 받는자 외의 타인/타기업/기관 등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관하여 자세한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장 명칭                   성명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서식 3>

산란계케이지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동의서

본인은 2027년 산란계케이지 지원사업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 산란계케이지 지원사업 지침 등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특히 다음의 주요 준수사항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1.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 소독시설을 설치한다.

2.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를 위해 차량 소독조(농장 정문 입구)를 설치한다.

3. 휴대용 방역기를 구비한다.

4. 사후관리 전수조사를 위한 조사원 방문에 적극 협조한다.

5. 사업대상자는 사후관리기간 내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시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한다.

※ 다만,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 자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6. 농장경영기록부를 작성한다.

7. ’27.9월 이내 사업추진 완료가 가능하도록 시공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향후, 사업지침 및 상기 준수항목 미준수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하고, 보완에 지속 불응할 경우 지원 자금이 회수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주소 :

사업자 성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