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산란계협회 설립 허가 취소 관련 Q&A

1. 이번 농림축산식품부의 법인허가 취소는 정당한 것인가?

□ 법인 설립허가 당시 부과된 조건은 행정기본법의 취지와 법제처 유권해석에 비추어 적법성에 중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 위법한 조건은 적법한 허가취소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법한 조건의 위반을 이유로 한 이번 허가취소 역시 적법하지 않습니다.

□ 또한 행정청은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기본권을 제한해야 합니다. 생산자단체의 공익적 가격정보 제공 기능 자체를 중단하도록 한 것은 비례원칙과 최소침해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2. 공정위 처분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법인허가를 취소한 것의 문제는?

□ 공정위 처분은 현재 법원의 심리를 받고 있으며 아직 적법성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협회의 존립 자체를 박탈하는 법인허가 취소를 먼저 한 것은, 향후 공정위 처분이 취소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처분으로서 비례원칙과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며, 피해발생시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 더욱이 법인 설립허가 조건이었던 가격정보 제공은 이미 1년 전에 완전히 중단되어 허가조건의 목적은 달성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법인허가 취소를 선택한 것은 필요성과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과도한 행정처분입니다.

□ 행정청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수단 중 국민의 권익을 가장 적게 제한하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법인해산은 가장 마지막에 선택되어야 할 수단이며, 본 사안은 그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생산자단체를 탄압하는 것이 아닌가?

□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나라 계란 생산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대한산란계협회를 올해 3월부터 수급, 질병 등 주요 정책 논의에서 배제하여 왔습니다.

□ 또한 공정위에서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은 농가들까지 담합 가담자로 지칭하여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3년간 배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반면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가격정보를 제공한 다른 생산자단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생산자단체는 정부 정책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입니다. 이를 행정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협치와 정책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4. 생산자단체의 가격정보 제공은 왜 필요한가?

□ 협회가 제공한 가격정보는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 살처분 보상기준 산정에도 활용되어 왔습니다.

□ 또한 계란은 도매시장과 같은 가격발견 기능이 없어 시장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도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 기관과 더불어 생산자단체의 가격정보 제공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 만약 이러한 가격정보가 공익을 해치는 행위라면, 이를 오랫동안 정책에 활용하여 온 정부 역시 이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5. 이번 조치가 계란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 이번 조치 이후 계란 산업과 시장에는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향후에도 그 부작용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① 농가의 수급조절 혼란 : 정확한 시장정보 부족으로 노계 도태, 병아리 입식, 환우(換羽) 시기 결정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② 정보비대칭 심화 및 거래 투명성 저하 : 가격정보가 사라지면서 생산자는 수급정보를 얻기 어려워졌고 거래의 투명성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③ 가격 변동성 확대 : 시장참여자들의 예측기능과 가격안정 기능을 수행하여 오던 협회의 가격정보가 사라짐으로써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소매점간의 가격 폭도 커졌습니다.

④ 유통마진과 불공정거래 견제 기능 약화 : 산지가격 공개 기능이 약화되면서 유통단계의 과도한 마진을 견제하기 어려워졌습니다.

⑤ 소비자와 연관산업 피해 확대 : 가격 급등락은 소비자는 물론 제빵·외식·식품산업 등에도 수급불안과 계획 생산 등이 어려워 지는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⑥ 정부 정책의 정확성 저하 및 재정 낭비 우려 : 가격정보가 사라지면서 수입, 할인행사, 비축 등 정부 정책의 시기와 규모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졌습니다.

6. 가격정보를 없애면 가격은 안정되는가?

□ 정부는 가격정보 제공이 가격상승의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가격정보를 중단시키고 생산자단체까지 해산하였습니다.

□ 그러나 가격정보가 완전히 중단된 이후에도 계란가격은 오히려 역대 최고 수준까지 상승하였습니다.

□ 이는 가격정보가 가격상승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실이며, 반복된 가격 예측 실패의 원인을 객관적인 데이터에 따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7. 이번 조치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 이번 조치는 생산자단체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축시키고 생산자의 의견을 전달하는 협치의 창구를 사실상 없애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 또한 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을 약화시키고 정보비대칭을 심화시켜 시장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렸으며, 그 피해는 생산자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 법치행정은 추정이나 의심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과 데이터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 정부는 생산자단체를 배제하기보다 시장의 투명성과 공익적 기능을 회복하고, 반복된 수급 예측 실패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