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공판장 출하촉진 지원사업 시행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	사무관 홍성현 주무관 박은총	044-201-2318 044-201-2323

Ⅰ. 사업개요

1. 목적

○ 계란공판장 개설자,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에게 운영자금 지원을 통해 공판장 거래 활성화 유도 및 투명한 계란 가격지표 형성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시책 강구)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20,000	20,000	20,000	13,190	13,190
융 자	20,000	20,000	20,000	13,190	13,190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계란공판장 개설자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란공판장 개설자, 계란공판장의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3. 지원대상

○ 계란 공판장 거래 활성화를 위한 선도금 및 결제자금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선도금 : 공판장 출하증대를 위한 출하농가 및 생산자단체에 지원하는 출하선도금

○ 결제자금 : 공판장개설자 및 중도매인․매매참가인의 결제자금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형태 : 국고융자

○ 융자기간 : 1년 상환

○ 지원조건 : 연리 1%

○ 사업 의무량 : 공판장 개설자는 상장, 정가수의매매 등의 방법으로 계란을 거래하고, 농식품부에서 지정하는 기관(또는 단체)에서 가격정보 공개를 위해 요구하는 경우 지체없이 가격 정보를 제공한다.

* 판매한 날의 거래물량 및 가격을 익일 12시(보고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의 평일 12시)까지 전자적 방법, FAX,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제공

-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사업신청시 계획한 물량에 대해 공판장을 통해 거래한다.

○ 사업시행기관 : 시․군․구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공판장 출하농가 확보 및 계란거래물량 대금결제에 소요되는 자금

- (선도금) 당해연도 계란 출하농가 확보계획량 × 농가당 선도금 지급액 × 125% 이내

- (결제자금) 당해연도 거래계획물량 × 사업신청 전월의 계란 산지가격(축산물품질평가원 조사가격) × 1/4 이내

○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의 대금결재에 소요되는 자금 : 당해연도 거래계획물량 × 사업신청 전월의 계란 산지가격(축산물품질평가원 조사가격) × 1/4 이내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홈페이지 등]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	→	사업신청
농식품부		사업시행기관		사업대상자

○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을 시달하고, 각 사업시행기관(시․군․구)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본 사업의 교육･홍보 등에 관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본 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을 해야 한다.(수시)

< 사업 신청서류 >

① 사업신청서 (서식1), ② 대출신청자료 (서식2), ③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 (서식 3)

2. 사업자 선정 및 자금배정단계

		[심의위원회]		[e-나라도움, 홈페이지 등]
신청자 적격성 심사	→	(시군구, 시도) 자금지원우선순위 작성	→	사업자 선정결과 공고
사업시행기관(수시)		사업시행기관(수시)		사업시행기관(수시)

○ 각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신청자의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제출한다.(사업신청일 기준으로 20일 이내)

* 사업시행기관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성, 자금지원우선순위 등을 심의할 수 있다.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신청 전에 대출취급기관에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 자금의 회수가능성 등에 대해 확인한다. 이 경우 대출취급기관은 신용조사를 의뢰받은 10일 이내에 신용조사서(서식 4)를 제출한다.

- 시․도는 시․군․구의 사업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해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사업예산요구서 등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다.(사업신청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 농식품부는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예산 신청 내역 등을 검토하여 지원예산을 확정하고, 각 시․도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사업신청일 기준으로 40일 이내)

- 사업시행기관은 확정된 사업대상자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 배정자금의 포기 등으로 잔여 예산 발생 시 수시 신청 접수 및 자금 배정

3. 사업시행단계

	융자 실행	→	사업시행 집행점검
	사업대상자(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시행기관

○ 대출 실행기한 : 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다만, 대환하는 경우에는 대환 시기에 집행 가능

* 통지일 : 사업시행기관에서 사업대상자에게 배정결과 문서를 시행한 날

** 사업대상자가 대출 실행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기관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대출기한의 연장이 가능하나 그 연장기한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장기한까지 대출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한다.

○ 사업대상자는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지도․점검한다.

○ 사업대상자는 대출완료시 10일 이내에 대출실행내역을 사업시행기관에 제출하고, 사업시행기관은 이를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에 제출한다.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 및 자금대출 실행상황을 점검하여 계획에 따라 적기 대출실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사업완료 시 정산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사업의무량 불이행 또는 자금의 부당사용 등이 확인되면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대출금 회수, 대출제한 등 조치하고, 농식품부에 그 결과를 제출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계란공판장 출하촉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법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법인 설립일*					계란공판장 개설일
	사업조직형태*	농업법인, 조합 등	출하농가수 (신청일 기준)				1일 평균 거래물량
사업계획	출하농가 확보	농가수 호			1일 출하물량 만개			농가당 선도금 지급액 백만원
	연간 거래물량*	만개(= 1일 출하물량 × 공판장 거래일 ___일)
신청 금액		선도금		백만원
		결제자금*		백만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해당사항(* 표시)만 기재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대 출 신 청 자 료

1. 신청자

사업 조직의 명 칭		사업조직의 형 태			출하농가수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 -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계란공판장 출하촉진 지원
	사업비 (융자)		천원
	자금의 용도

2. 예금 및 융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예 금 현 황			융 자 금 현 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3. 담보물(재산) 현황

소재지	종별	면적 (㎡)	소유자	신청자와 의 관 계	예 상 평가액 (백만원)	비고 (기설정금액)

4. 농림축산식품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      천원

※ 본인의 신용조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3호 서식>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
								(앞 쪽)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상호명				②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 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내역만 작성)
⑥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총사업비 (천원)		⑧정부지원금(천원)
					계		보조		융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별지 제4호 서식>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조	-		대출				자담	-

2. 종합거래 신용상태

현재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천원

※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 에 의함

(사업신청인 제시 담보물건에 대하여 감정가를 추정하여 대출가능액 산출)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잔액 (조사기준일현재) :         천원

☞ 유의사항

동 신용조사서의 내용은 대출실행을 위한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결과가 아니므로  실제 대출신청 시 사업신청자의 여건 및 금융기관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그 결과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 협동조합장 (인)

(        ) 시군지부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