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산란계협회		보 도 자 료		번창하는 산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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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시점 : 2024. 8. 1.(목) 10:00
담당 부서	(사)대한산란계협회 사무국		책임자	회 장 안두영(010-3723-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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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계란 가격에 직접 개입 생산자단체는 전 세계 유래없는 시장통제라고 반발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1일 생산자단체가 농가에게 제공하는 계란가격 정보가 깜깜이로 조사한 희망가격이기 때문에 이를 중단시키고, 정부(축산물품질평가원)가 직접 계란가격을 조사하여 발표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현재 계란생산자단체는 산지의 계란 생산량, 산란율, 재고량, 소비량 등을 취합하여 가격정보를 1960년대부터 생산자 등에게 자율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생산자는 이 가격을 유통상인과의 흥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하고, 닭의 도태시기 등을 결정하는 손익분기점(투입비용과 수익이 같아지는 점) 산출 정보로 활용하고 있다.

<계란가격 및 농가 수익 현황>

7월 31일 현재 생산자단체인 (사)대한산란계협회가 발표한 산지의 계란가격은 왕란 176원(30개 1판에 5,280원), 특란 159원(4,770원), 대란 141원(4,230원), 중란 130원(3,900원), 소란 122원(3,660원)으로서 계란 1개의 평균 산지 가격은 145.6원(4,368원)이다.

참고로 통계청 등이 발표한 계란 1개당 생산비용은 151원(생산원가 135원 + 선별 포장비 16원)이며, 여기에 유통상인이 생산자에게 사후정산하면서 할인하는 금액(후장기)이 약 10원이기 때문에 생산자의 계란 1개당 수취가격은 136원가량으로서, 적자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이후 2023년까지의 산란계(産卵溪) 1마리당 평균 수익률은 년간 5.0%이다. 그러나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가격이 폭등한 2017년과 2021년을 제외(살처분으로 많은 피해를 본 농가들이 집계에서 제외되었기 때문)한 수익률은 0.4%이며, 4만수 미만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4.3%(2017, 2021년 제외시 – 8.9%), 2만수 미만은 마이너스 13.1%((2017, 2021년 제외시 – 17.3%)이다.

2010년 이후 3만마리 미만 중소규모 사육 농가의 66%(1,039→352농가)가 문을 닫았다.

정부의 발표대로 그간 생산자단체가 의도적으로 계란가격을 내리지 않고 희망하는 가격으로 발표하였다면, 작금의 빈약한 연평균 수익률과 폐업률 등은 설명할 길이 없다.

<생산자단체가 제공하는 가격 정보>

생산자단체가 농가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자율적인 정보로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은, 첫째, 생산자에게 수급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계란은 농장별로 유사한 품질과 수량의 계란이 365일 매일 생산된다. 해당 계란은 날짜가 경과할수록 신선도 하락으로 판매가격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당일 판매해야 하며, 이 때문에 유통상인과의 교섭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 여기에 대부분의 생산 농가들은 생산에 직접 종사하기 때문에 유통상인에 비하여 정보력이 취약하다. 계란시장 상황에 대한 정보마저 없다면 유통상인들의 농간에 쉽게 넘어갈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생산자단체가 가격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방법은 일본·EU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취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둘째, 단체가 제공하는 정보는 관측정보의 역할을 하여 수급을 안정시킨다. 계란은 축산물이지만 공산품적 성격을 갖는다. 365일 생산되고 다른 농축산물과 달리 일정부분 수급조절이 가능하다. 즉 산란계는 손익분기점(생산비와 수익이 같아지는 점)에 따라 닭의 도태시기를 당기거나 연장할 수 있다. 계란가격이 높으면 도태를 연장하여 계란생산을 늘리고, 가격이 낮으면 도태를 앞당겨서 계란 생산을 줄인다.

셋째, 생산자단체가 아니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다. 계란의 생산량, 재고량, 판매량, 질병이나 기상 등에 의한 산란율 등은 생산자가 아니면 파악할 수 없다. 그런데 수급정보를 현실보다 좋게 판단하여 발표하면, 생산자들은 도태를 지연시킴에 따라 추후 계란생산 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하고, 나쁘게 판단하면, 도태를 촉진시켜 추후 생산량 부족으로 가격을 폭등시킨다. 이 때문에 가격정보 제공은 정밀하고 정확하게 조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가격의 폭등락을 불러오고, 농가의 경영 불확실성만 키우게 된다.

넷째, 수급정보 제공은 공정한 계란 가격형성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가격을 형성하는 방법은 원가 산정방식, 입찰방식(도매시장 출하 등), 수급에 따른 방식, 경영 목적에 따른 방식 등 다양하며, 대체로 농산물은 입찰방식, 공산품은 원가산정방식을 취하고 있다.

입찰방식은, 계란은 움직일 때마다 2~10%의 파쇄란이 발생하고, 경매를 위하여 대량의 상품을 늘어놓을 수 없으며, 동일한 품질의 계란이 365일 계속 생산되기 때문에 매일 도매시장 등에 출하하는 것보다는 유통상인이나 가공업체 등과 장기적인 계약을 통하여 거래하는 것이 비용적인 면에서도 유리하다. 그래서 도매시장 출하를 통한 입찰방식을 택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원가 산정방식은 대표적으로 미국이 운용하고 있는 방식이다. 생산비용에 적정이윤을 더한 가격을 정부가 정기적으로 발표하면 생산자와 유통인들은 이를 참고하여 가격을 흥정한다. 생산자를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생산량이 많아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원가 이상의 가격을 유지하는 등의 단점이 있다.

일본은 수급 상황을 통한 가격형성 방식을 택하고 있다. 생산자단체인 JA全農(전농)에서 매일 전국 4개소에서 생산량, 재고량, 소비량 등을 조사하여 9시에 발표하며, 이 발표가격이 전국 계란 거래의 참고가격이 된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이 방식대로 약 60년간 생산자단체가 조사하여 발표해 오고 있다.

<시장의 문제점>

생산자단체에서 제공하는 수급정보는 전국의 약 400여 농가로부터 수급상황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지만, 전담인력 부족과 시스템 구축 및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정밀하고 정확한 데이터 수집·발표에 국민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에 생산자단체는 제공정보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 등을 지원하거나, 공정 거래방식의 법제화를 통하여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또한, 현재 산지의 특란 30개(1판) 가격이 커피 한잔값에도 못미치는 4,770원임에도 소비자가격은 7,000원 수준이고, 품질은 같음에도 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등급란은 1만원을 넘어가고 있는 것 등은 생산자의 탓이 아니라 유통상인 등의 유통질서 문란행위나 제도의 잘못임을 지적하면서, 소매점이나 대형마트의 갑질(입점비 수천만원 요구, 할인행사 후 그 비용을 생산자 등에게 전가 등), 1개월 후 사후 정산, 후장기 및 계란 등급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정부 대책의 불합리성>

정부가 31일 발표한 정책은 그간 생산자단체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합리적 건의를 정면으로 무시한 것으로서, 동 정책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정부가 생산자단체의 자율적인 정보제공을 하지 못하게 하고, 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스스로 계란가격을 조정·발표하겠다고 하는 것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가격 통제정책이다. 정부의 입맛대로 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지지를 받을 수는 있지만, 현재 연간 수익률이 0.4%에 불과한 생산자와 산업을 붕괴시키고, 100% 자급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둘째, 정부의 가격개입은 가격조정 매커니즘을 깨뜨려서 가격의 폭등락을 유발할 수 있다. 가격 매커니즘의 붕괴는 생산자의 피해와 대형 유통업체의 농간과 폭리로 이어진다. 이번 정부정책은 생산자단체의 의견은 배제되고 유통질서 문란의 당사자이자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유통상인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었다. 특정 유통상인으로 구성된 단체는 계란 수입이나 비축, 유통정책 등에서 지속적으로 독점적 수혜를 누려왔다.

셋째, 정부가 수급정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생산자나 유통상인 등은 정부 가격조사에 자신의 이익에 따라 왜곡하여 응답하는 경향이 있고, 질병 발생 등에 의한 산란율 저하 등의 상황을 불이익 때문에 알리지 않는다. 7월초에 정부가 실시한 실증분석에서 현실과 괴리된 가격이 도출된 이유이기도 하다. 국민의 자유로운 정보제공 행위를 강제로 규제하기 보다는 정부가 만든 자료의 신뢰성과 공정성부터 제고하는 것이 우선이다. 시장은 정확한 정보를 자연스럽게 따르기 마련이다.

넷째, 정부가 발표한 표준거래계약서는 생산자들이 요구하는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상품거래는 당일 현금 정산방식이 원칙임에도 1개월 후에 정산토록 하고 있고, 거래가격은 현장에서 모든 상황(품질, 주령, 파손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의하여 결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사후에 유통상인이 등외란 등을 이유로 가격을 할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사후정산과 후장기를 공식화 해주는 것으로서, 이 또한 특정단체가 그간 주장하던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생산자단체의 요구>

이에 따라 생산자단체는 정부에 다음 사항을 요구코자 한다.

첫째, 생산자단체가 제공하는 정보가 신뢰할 수 없다면, 정보수집, 시스템 개발 등을 위해 생산자단체에 예산을 지원하여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정부가 지도감독하면 된다.

둘째, 계란가격이 왜곡되고, 생산자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점 등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유통질서 확립과 생산자의 경영안정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가격형성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피해대책 수립이나 법제화를 먼저 하고, 이를 후에 시행해야 한다. 선 추진 후 대책으로 인하여 혼돈이 발생할 경우 유통상인은 이익을 취하겠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생산자가 떠안기 때문이다.

넷째, 우리나라 계란 생산자에 대한 규제는 세계에서도 가장 심하다. 적은 규제와 적절한 지원대책으로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계란을 공급하는 일본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계란의 수급원리, 외국의 사례, 정부가 실시한 연구용역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이제라도 합리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계란농가나 산업의 붕괴는 서민의 식탁마저 중국 등 주변국에 의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끝.

【참고】

산란계 수당 수익성

비목	연도 규모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총 수입 (A)	2만수 미만	29,437	33,444	28,126	31,641	33,797	31,770	30,291	41,682	27,489	29,432	33,778	50,808	49,107	48,268	35,648
	2만~4만수	28,259	35,078	28,491	33,057	34,923	31,707	29,854	43,837	23,438	26,700	32,098	48,100	46,541	45,780	34,847
	4만~9만수	29,560	35,361	27,935	32,350	34,440	31,106	34,666	46,652	22,695	27,660	31,453	50,406	46,623	45,251	35,440
	9만수 이상	28,120	33,782	28,899	32,583	36,005	33,077	29,997	42,140	26,480	25,575	30,861	52,543	46,687	45,345	35,150
	평균	28,627	34,008	28,711	32,557	35,693	32,812	30,260	42,399	25,682	26,155	31,153	51,813	46,765	45,462	35,150
일반비 (B)	2만수 미만	33,344	34,687	32,528	32,237	30,716	30,080	28,689	31,996	30,768	31,693	49,107	36,827	44,405	48,544	35,402
	2만~4만수	32,005	34,892	33,124	32,437	30,909	28,251	27,791	29,391	28,374	28,606	46,541	35,358	40,411	45,013	33,793
	4만~9만수	33,064	35,973	33,286	31,159	30,946	28,954	30,475	29,816	27,478	28,377	46,623	32,177	37,319	40,266	33,280
	9만수 이상	30,217	33,054	32,557	29,890	29,650	28,870	26,595	28,857	26,043	25,877	46,687	29,906	37,806	38,280	31,735
	평균	31,245	33,660	32,663	30,362	29,875	28,916	26,964	29,097	26,647	26,716	46,765	30,925	38,138	39,467	32,246
비용 합계 (C)	2만수 미만	35,826	37,337	37,674	37,357	35,721	35,500	34,261	37,339	35,757	36,940	39,810	43,482	51,276	55,193	39,534
	2만~4만수	33,788	36,611	35,865	36,012	34,169	31,477	31,217	32,543	30,915	31,217	31,911	38,106	43,275	48,065	35,369
	4만~9만수	34,505	37,556	35,365	33,056	33,056	30,682	32,279	32,402	29,032	30,017	30,973	33,777	39,003	41,690	33,814
	9만수 이상	31,387	34,269	34,056	31,555	30,896	30,026	27,712	29,949	26,870	26,703	27,141	30,654	38,706	38,921	31,346
	평균	32,663	35,109	34,655	32,871	31,546	30,449	28,445	30,585	27,898	27,978	28,563	32,182	39,509	40,632	32,363
소득 (A-B)	2만수 미만	-3,907	-1,243	-4,402	-596	3,081	1,690	1,602	9,686	-3,279	-2,261	-479	13,981	4,702	-276	1,307
	2만~4만수	-3,746	186	-4,633	620	4,014	3,456	2,063	14,446	-4,936	-1,906	2,825	12,742	6,130	767	2,288
	4만~9만수	-3,504	-611	-5,351	1,191	3,494	2,152	4,191	16,836	-4,783	-717	1,964	18,229	9,304	4,985	3,384
	9만수 이상	-2,097	727	-3,657	2,693	6,355	4,207	3,402	13,283	437	-302	4,526	22,637	8,881	7,065	4,868
	평균	-2,618	348	-3,952	2,195	5,818	3,896	3,296	13,302	-965	-561	3,818	20,888	8,627	5,995	4,292
순수익 (A-C)	2만수 미만	-6,389	-3,893	-9,548	-5,716	-1,924	-3,730	-3,970	4,343	-8,268	-7,508	-6,032	7,326	-2,169	-6,925	-3,886
	2만~4만수	-5,529	-1,533	-7,374	-2,955	754	230	-1,363	11,294	-7,477	-4,517	187	9,994	3,266	-2,285	-522
	4만~9만수	-4,945	-2,195	-7,431	-706	1,384	424	2,387	14,250	-6,337	-2,357	480	16,629	7,620	3,561	1,626
	9만수 이상	-3,266	-487	-5,157	1,028	5,109	3,051	2,285	12,191	-390	-1,128	3,720	21,889	7,981	6,424	3,804
	평균	-4,036	-1,101	-5,945	-314	4,147	2,363	1,815	11,814	-2,216	-1,823	2,590	19,631	7,256	4,830	2,787
수익률 (%)	2만수 미만	-21.7	-11.6	-33.9	-18.1	-5.7	-11.7	-13.1	10.4	-30.1	-25.5	-17.9	14.4	-4.4	-14.3	-13.1
	2만~4만수	-19.6	-4.4	-25.9	-8.9	2.2	0.7	-4.6	25.8	-31.9	-16.9	0.6	20.8	7.0	-5.0	-4.3
	4만~9만수	-16.7	-6.2	-26.6	-2.2	4.0	1.4	6.9	30.5	-27.9	-8.5	1.5	33.0	16.3	7.9	1.0
	9만수 이상	-11.6	-1.4	-17.8	3.2	14.2	9.2	7.6	28.9	-1.5	-4.4	12.1	41.7	17.1	14.2	8.0
	평균	-14.1	-3.2	-20.7	-1.0	11.6	7.2	6.0	27.9	-8.6	-7.0	8.3	37.9	15.5	10.6	5.0

* 인용 : 국가통계포털(KOSIS)/주제별 통계/농림/농축산물생산비조사/축산물/산란계/수당 수익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