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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시점 : 2026.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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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대한산란계협회 ‘계란 담합’ 처분 집행정지 법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 인정”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9월 18일 대한산란계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신청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처분 집행정지 사건에서 협회의 신청을 일정 범위에서 인용하고, 가격정보 제공과 관련한 행위금지명령의 효력을 조건부로 정지했다.

법원은 공정위 처분으로 협회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고,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지역별 계란 수급동향과 거래정보 등을 파악해 산지가격의 범위를 산정한 뒤 공정위와 사전 협의를 거쳐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게 됐다.

과징금 5억 9,400만원 부과처분의 효력도 본안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됐다. 다만 공정위와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가격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이번 결정은 공정위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본안소송의 최종 판단은 아니다. 협회는 본안소송에서 계란시장의 특수성과 가격정보 제공의 필요성 등을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다.

■ 도매시장 없는 계란시장, 가격정보는 시장의 ‘공통 저울’

계란은 연중 매일 생산되고 장기간 저장이 어려운 반면, 전국적인 도매시장을 통한 가격발견 기능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협회는 그동안 지역별 수급상황과 거래정보를 종합해 생산자뿐 아니라 유통인·소매점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가격정보를 공개적으로 제공해 왔다.

계란은 품위·등급·인증·사육방식·이동거리·정산방식 등에 따라 실제 거래가격이 달라지고 후장기(사후 할인) 관행도 존재한다. 협회는 이러한 시장 특성을 고려할 때 수급과 거래상황을 반영한 객관적인 가격정보가 정보비대칭을 줄이고 합리적인 거래를 돕는 ‘공통 저울’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계란 유통구조의 문제는 국회에서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지난 8월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계란 유통구조와 가격정보 문제를 지적하며, “저울을 놓아야 할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십 년째 방치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없는 저울을 두고 눈금을 속였다며 과징금을 매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부처는 저울을 만들지도 않고, 한 부처는 없는 저울을 부수고 있는 꼴”이라며 계란의 공정한 가격발견 체계와 수급정보 제공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당부했다.

■ 가격정보 중단 이후 가격발견·수급조정 기능 약화

협회는 2026년 계란가격 상승에는 HPAI 발생과 살처분 등에 따른 공급 감소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지만, 가격정보 제공 중단 이후에는 공급 부족 시 가격의 오버슈팅, 공급 증가 시 가격의 하방경직성, 규격별 가격조정 경직 등 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이 약화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공통으로 참고할 가격정보가 부족하면 시장참여자가 전체적인 수급상황과 가격흐름을 판단하기 어려워지고, 그 결과 가격상승은 빠르고 하락은 늦어지는 비대칭적인 가격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 협회의 분석이다.

또한 높은 가격이 지속되면서 노계 도태가 지연되는 동시에 신규 병아리 입식까지 증가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향후 생산과잉과 가격급락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다시 급격한 생산 축소(가격 급등)를 초래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 미국·일본·EU도 계란 가격정보 제공

계란 가격정보 제공은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방식이 아니다.

미국에서는 정부의 시장정보와 별도로 민간 가격정보업체 Expana(Urner Barry)가 지역별·규격별 계란가격과 가격지표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생산자단체인 JA전농이 지역별·규격별 계란가격을 발표하고 있으며, 해당 가격은 정부 정책의 기준가격 산정에도 활용된다. EU 집행위원회 역시 회원국으로부터 계란가격을 정기적으로 수집·공개하고 있다.

이처럼 주요 국가에서도 정부 또는 민간기관이 가격·수급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와 생산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다.

■ “객관적이고 투명한 가격정보 제공체계 마련”

협회는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지역별 수급동향과 거래정보, 유통흐름, 질병 등 특이사항을 조사해 산지가격의 범위를 산정하고, 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위와 사전 협의를 거쳐 가격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안두영 대한산란계협회 회장은 “계란가격을 수급과 관계없이 인위적으로 높이거나 낮추면 생산과잉 또는 공급부족을 초래해 결국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며 “무엇보다 실제 수급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한 가격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제시한 조건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가격정보를 제공해 정보비대칭을 줄이고, 계란시장의 정상적인 가격발견과 수급조절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