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농장 방역기준 유형 부여 개선방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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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4-14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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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란계 농장 방역기준 유형 부여 개선방안.hwp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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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산란계 농가의 자율 차단방역 체계 구축을 위해 "산란계 방역기준 유형부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가의 실질적 참여 혜택 확대 및 중복 점검 최소화 등을 위한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선방안) : 1. 방역기준 유형부여를 받은 산란계 농장에 대한 보상금 감액 경감 규정 신설 및 고시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조항 삭제(개정중) * '가'유형은 10%감액 경감, '나'유형은 5%감액 경감 2.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고시의 보상금 감액 기준도 일괄 정비하여 중복 감액되지 않도록 보완하고 고시명도 변경 *산란계 고시 제 10조(살처분 보상금의 지급기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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