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발표 계란 소비자가격 '통계 왜곡 정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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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9-18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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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인사이트=김재민] 정부가 발표하는 계란 소비자가격 통계가 현실 시장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왜곡됐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세금이 투입된 할인쿠폰 적용 가격을 정상 판매가격과 단순 평균 내는 방식으로 집계해, 시장 가격이 실제보다 낮게 형성된 것처럼 착시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본지가 지난 5월부터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계란 소비자가격 조사 데이터와 실제 유통 매장을 방문해 조사한 현장의 판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정부 통계가 유통 현장의 가격 구조와 상당한 괴리를 보이며 통계 왜곡 정황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유통비용 무시된 850원 격차… 기형적 수치 뒤엔 '단순 평균' 함 현재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발표한 계란 소비자가격과 산지가격을 살펴보면 9월 16일 기준 30구 특란 소비자가격은 7,166원, 산지가격은 6,316원으로 집계됐다. 산지 출하 이후 소요되는 물류비, 선별·포장비, 인건비 등 필수 유통비용을 감안할 때, 산지가격과 소비자가격의 격차가 850원에 불과한 것은 통상적인 유통 마진 구조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정부의 계란 가격 고시 개입 이전에는 산지가격이 6,000원대를 돌파한 경우 정부가 조사 발표한 소비자가격과의 격차는 통상 1,000~1,400원대에서 형성돼 온점을 감안하면, 최근의 850원대 격차는 정부 통계는 물론이고 유통 현장의 실제 소비자 가격을 반영한 수치라기보다는 통계 집계 방식의 변화에서 비롯된 이례적인 수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기형적 수치가 도출된 배경에는 정부의 자의적인 데이터 집계 방식이 자리 잡고 있다. 본지 분석에 따르면, 정부는 농축산물 할인지원(농할쿠폰)이 집중된 특정 대형유통업체의 할인 가격을 쿠폰 미적용 일반 매장의 정상 판매가와 단순 평균 내어 소비자가격을 산출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됐다. 대형마트엔 '세금 미끼상품'… 지방 소비자는 9천원대 부담 전가 실제 조사 대상 유통업체별 가격을 살펴보면, 정부 할인 지원이 집중된 이마트는 5,984원, 롯데마트는 6,232원 등 5,000원대 후반에서 6,000원대 초반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 할인쿠폰 혜택이 닿지 않는 식자재마트와 중소형 슈퍼마켓의 판매가는 8,000원대 중반에서 1만 원대에 집중 포진해 있다. 하나로마트 역시 할인쿠폰이 적용된 일부 매장을 제외한 대다수 매장이 8,000원대 이상, 최고 1만 원대 초반까지 형성돼 있다. 특란 30구에 집중된 농할쿠폰 탓에 이마트와 롯데마트 매장에서 판매되는 대란 30구 가격이 8,000원대 이상으로 더 높게 판매되는 기현상까지 심심치 않게 발견됐다. 그럼에도 정부 통계는 다수 소비자가 체감하는 8,000~1만 원대의 시장가격 대신, 세금 지원으로 낮아진 5,000~6,000원대 할인 가격을 가중치나 분리 없이 섞어 7,100원대라는 '인위적 평균치'를 공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형마트 접근성이 좋은 대도시 소비자는 낮은 가격에 계란을 구매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지역의 소비자는 9,000원 이상의 높은 가격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정부의 농할쿠폰이 유통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매장에 집중되면서, 정부가 세금을 들여 특정 대형마트에 '미끼상품'을 쥐여준 꼴이 됐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통계청 원칙 어긴 '할인가 산입'… 쿠폰 중단도 못 하는 촌극 이러한 방식은 국가 통계의 일반적인 조사 원칙과도 배치된다. 통계청은 소비자물가지수를 산출할 때 특정 품목이 할인행사 대상이 되더라도, 그 할인가가 아닌 할인 전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해 지수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정부 지원이나 프로모션 때문에 낮아진 가격을 그대로 지수에 반영할 경우 시장의 실제 가격 수준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와 축평원은 특정 품목(30구 특란 일반란)에 세금을 투입해 가격을 낮춘 뒤, 그 할인가를 그대로 통계에 산입해 평균가를 낮추는 방식을 취해 통계청의 일반 원칙과 배치되는 통계 왜곡 의혹을 자초했다. 특히 최근에는 산지가격과 소비자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정부가 할인쿠폰 사업을 종료하지 못하는 촌극마저 벌어지고 있다. 시장가격이 내려가더라도 인위적으로 낮춰 놓은 '정부 할인쿠폰 적용 가격'보다는 여전히 높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쿠폰 지급을 중단할 경우 소비자가격이 급등한 것처럼 보이는 통계적 착시에 스스로 발목이 잡힌 셈이다. 물가 안정을 명분으로 투입한 세금 지원 사업이 도리어 가격 통계를 교란하고 정책 퇴로마저 차단한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가 산란계협회 등 생산자 단체가 진행하던 자율적 계란 가격 조사와 고시를 금지하고, 축평원의 조사 가격만을 공식 지표로 활용하도록 강제해 온 터라 시장의 불신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돼지가격 보고제도 같은 궤… 국감서 왜곡 실태 규명해야 본지는 정부가 추진했던 돼지가격 체계 개편 시도 역시 이와 유사한 맥락이었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제기한다. 물가를 낮춰야 한다는 상시적 압박에 놓인 농림축산식품부로서는, 실제 시장가격이 실제보다 낮게 보이도록 통계를 설계할 유인이 있었을 것이라는 게 본지의 판단이다. 정부는 3년 여전부터 돼지 역시 계란과 마찬가지로 육가공업체의 매입 가격과 출고 가격을 보고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을 통해 이를 축평원에서 공표하는 방식으로 '대표 가격'을 만들려고 시도했으나, 대한한돈협회를 비롯한 생산농가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최근 도매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방향을 선회한 바 있다. 본지는 만약 그때 정부 뜻대로 돼지가격 보고제가 그대로 시행됐다면, 계란에서 벌어진 일이 돼지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본다. 물가 압박에 시달리는 부처 입장에서는 가격이 낮게 보이도록 통계를 조작하고 싶은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이번 계란 사태는 그 유혹이 실제로 작동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돼지 역시 같은 함정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본지의 판단이다. 각종 규제로 인해 돼지고기 생산량이 소비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수년째 지속되면서 정부는 삼겹살 가격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전방위로 해왔기 때문에 통계 조작이라는 유혹을 넘어갈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게 본지의 판단이다. 공공기관이 발표하는 가격 통계는 생산자와 유통업자, 소비자가 시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나침반 역할을 해야 한다. 1985년 가락시장이 개장하고 1990년대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상장경매를 정착시켜 주요 농축산물의 기준 가격을 만들어 내며 주요 청과물과 한우, 돼지고기의 가격은 시장의 신뢰를 받고 있으나, 계란 등 일부 가금산물에 있어서만 이러한 논란에서 비켜가기 어려운 이유는 실 거래가를 기반으로 하는 공신력 있는 대표가격, 이를 뒷받침 하는 정산체계를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부의 계란 가격 데이터 집계 방식에 고의적인 왜곡 정황이 있었는지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공식력 있는 기준 가격 발견과 이를 듯받침 하는 정산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출처: 팜인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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