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값 잡다 세금 다 샌다…‘1200억 수입 폭탄’ 모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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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7-06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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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까지 외국산 신선란 2.3억 개 수입에 혈세만 낭비 비판 산업계 “생산기반 무너뜨리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정책일 뿐” [농축유통신문 이동원 기자]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명분으로 올여름 외국산 신선달걀 2억 개를 추가로 들여오기로 결정하면서, 계란산업 종사자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단기적인 물가안정 효과에만 매몰돼 막대한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정작 국내 산란계 생산 기반은 무너뜨리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모순적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월부터 8월 초까지 미국·태국·브라질산 신선란 총 2억 3139만 개를 수입하는 데 국고 1212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주도로 계란 수입을 시작한 2017년 이후, 역대 최대치였던 2021년(3억 8688만 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물량이다. 문제는 수입달걀에 들어가는 비용 구조다. 신선도 유지를 위한 저온 유통망(콜드체인) 구축, 항공 운송비, 통관·검역, 국내 재포장비 등이 더해지면 수입란의 국내 반입 원가는 30구 한 판 기준으로 최고 2만 원대에 달한다. 하지만 정부는 시장 판매가를 낮추기 위해 이 차액을 전액 세금으로 보전하며 시중에 5000~6000원 선으로 할인 공급하고 있다. 제반 비용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도 달걀 1개당 524원, 한 판당 1만 5714원의 국고가 고스란히 버려지는 셈이다. 한 계란 산업 관계자는 “정부 발표대로 신선란을 무리하게 수입할 경우 국민 혈세의 상당 부분이 공중으로 사라지게 되는 꼴”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계란 수입 정책을 계속 활용하고만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실제 감사원이 2023년 10월 발표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1년 미국산 신선란 수입에 축산발전기금 1385억 원을 투입했으나 회수액은 421억 원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국내 생산량이 회복되고 외국산 달걀 소비가 부진해 폐기 시 판당 1만 1120원의 손실이 난다는 경고가 있었음에도 농식품부는 수입을 강행했고, 결국 수입란 2125만 개를 유통기한 경과로 폐기 처분하며 수억 원의 폐기 비용까지 추가로 낭비된 바 있다. 여기에 국내 계란산업 업계는 현재의 계란 가격 불안정이 단순한 AI 여파뿐만 아니라,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사육 면적 확대 규제’에 따른 구조적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업계에서는 2027년 9월부터 마리당 사육 면적을 기존 0.05㎡에서 0.075㎡로 50% 넓히는 규제가 전면 시행되면 국내 산란계 사육 수량은 33% 이상 급감하게 돼 가격 상승 요인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산란계협회 관계자는 “정부 규제가 국내 생산량 감소를 유발해놓고, 부족한 물량은 국내 기준보다 훨씬 좁은 환경에서 사육된 외국산 계란으로 채우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현재 계란 공급이 부족해 서민 경제와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일 뿐이라는 해명만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현장에서는 “정부가 눈앞의 수치적인 물가 안정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 정밀한 수급 예측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며 “아울러 막대한 수입 비용의 일부라도 국내 산란계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시설 현대화 등 ‘생산 기반 안정’에 투자하는 전향적인 농정 전환이 시급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출처: 농축유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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