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정책 논의서 산란계협회 잇단 배제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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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6-24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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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가금 질병·폭염 협의서 제외 산지 계란가격값 두고 대립하다 공정위 조사로 갈등 깊어져 업계 "감정적 행정" 비판 확산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대한산란계협회를 노골적으로 ‘패싱’하면서 감정적인 ‘보복 행정’이란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심각한 문제는 가금질병과 폭염대응 등 수급안정과 관련된 논의에서 조차, 국내 생산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산란계협회가 배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공급 부족으로 계란가격이 급등한 상황을 고려하면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난 16일 농식품부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회의실에서 ‘가금질병 민관학 협의체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는 가금질병 현황을 파악하고, 합동 방역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중요한 소통창구로, 양계협회와 육계협회, 오리협회, 토종닭협회 등 가금단체가 참석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산란계협회는 초청받지 못했다. 산란계협회 관계자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염성기관지염 등 가금질병은 우리 협회가 지난해부터 농식품부와 검역본부에 지속적으로 대책 마련을 요구해 온 사안”이라며 “질병 관련 문제를 먼저 제기하고, 관련 대책이 시급한 당사자를 배제한 채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오겠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관계자는 “아직 협의회를 준비하는 단계로, (산란계협회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건 아니다. 향후 질병이나 방역과 관련해 당연히 논의하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란계협회 측에 따르면 지난 3월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추진 TF’ 회의에서 배제된 것을 시작으로, 이 같은 ‘패싱’은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 지난 5월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에서 발송한 ‘축산농가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 수요물품 신속 공급 요청’ 공문의 수신자 명단에서도 가금단체 중 유일하게 산란계협회만 빠져 있는 것이 확인됐다. 축산정책과 관계자는 “자조금 등 자체 재원을 활용해 관련 계획을 수립 중인 생산자단체 등에만 공문을 보낸 것으로, 별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업계 안팎에서는 지난해 농식품부의 산지 계란가격 인하 요구를 산란계협회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로 인해 공정위 담합 조사가 진행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농식품부가 공정위의 담합 판단을 근거로 산란계협회의 사단법인 인가 취소를 검토하고 있긴 하지만, 가금질병 등 수급안정과 관련된 논의에서도 산란계협회를 배제하는 건 해도 해도 너무한 처사”라며 “질병과 폭염 등으로 계란 수급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생산자단체와의 불통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농식품부는 감정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공익과 국민을 보고 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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