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축산물 유통 시장 대혼란 누가 초래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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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3-26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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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계란 가격 결정체계 파괴..정보의 비대칭성 생산자·소비자 모두 피해 20년 넘는 돼지도매시장 방치...약화된 돈육 기준 가격에 육가공업계 고사직전 사과에 이어 돼지 후지 재고 관리를 '매점매석'으로 모는 행정편의주의 까지 
대한민국 축산물 유통 시장이 유례없는 대혼란에 직면했다. 가격은 요동치고, 생산자와 중간 가공업자는 적자에 신음하며, 소비자는 고물가에 고통받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됐다. 사태를 해결해야 할 농림축산식품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근본적인 구조 개선 대신 현장 점검과 규제라는 단기 처방에만 매몰돼 있다. 특히 50년 넘게 이어져 온 시장의 관행을 '담합'으로 몰아 파괴하고, 돼지 도매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이 약화되는 것을 방치한 정부의 실책이 현재의 유통 대란을 초래한 근본 원인이다. 협상에 의한 가격 결정 혁신이라더니 계란농가는 범죄자 취급 모든 농산물 거래는 수급 상황과 품질에 따라 주도권이 결정된다. 공급이 부족하면 출하자가 우위를 점하고, 물량이 넘치면 구매자가 가격 결정권을 쥐는 것이 시장 경제의 상식이다. 현재 계란 시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산란계 1,100만 마리가 사라지며 생산자 우위 시장이 형성됐다. 농가가 공급가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협상 과정이다. 정부는 공영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며 협상을 통한 가격 결정을 혁신이라 치켜세워 왔다. 그러나 계란 시장에서는 똑같은 협상 행위를 '웃돈 요구'나 '부당거래'로 몰아세우며 제도를 통해 방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는 정부 정책의 명백한 자기부정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해 여름, 정부가 50년 넘게 이어져 온 계란 가격 결정 체계를 담합으로 몰아 파괴했다는 점이다. 시장의 나침반 역할을 하던 기준 가격이 사라지자 정보 비대칭이 극대화됐다. 생산자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납품하며 손해를 보는데, 소비자 가격은 급등하는 대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파괴한 유통 생태계의 대가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고통으로 돌아오고 있다. 돼지 도매시장 방치 20년, 무너진 가격 신호와 거대 자본의 횡포 축산물 가격 혼란의 또 다른 핵심은 정부의 도매시장 관리 포기다. 농식품부는 시장의 기준 가격 역할을 수행하는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고 고도화할 의무가 있다. 특히 돼지 및 돈육 도매시장은 지난 20년간 정부의 무관심 속에 고사 직전까지 내몰렸다. 2000년대 중반부터 돼지 도매시장 반입 물량이 감소하며 적색신호가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준 가격의 고도화를 위한 어떠한 실효성 있는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그 결과 현재 돼지 도매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물량은 전체의 4% 내외에 불과하다. 이처럼 극소수 물량에 의해 형성된 약화된 기준 가격은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 대형마트나 이커머스 등 시장에서 강력한 독점력을 행사하는 거대 유통업체들은 더 이상 도매시장의 가격 신호를 수용하지 않게 됐다. 기준 가격의 권위가 사라진 자리는 거대 자본의 횡포가 채웠다. 최근 불거진 이마트 납품업체 담합 논란 역시, 정상적인 가격 지표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거대 유통업체의 압력에 직면한 중소업체들의 기형적인 생존 방식이 드러난 단면이다. 육가공업계의 고사, 번지수 틀린 '재고 점검' 이러한 가격 신호의 부재는 중간 유통 단계인 육가공업체들에게 직격탄이 됐다. 돼지를 매입해 삼겹살 등 상품으로 만드는 육가공업체들은 약화된 가격 지표 탓에 소매업태로부터 정당한 원가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경영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오히려 이들을 가격 상승의 주범으로 몰고 있다. 농식품부는 최근 돼지 뒷다리살(후지) 가격 상승이 일부 업체의 과도한 재고 보유 때문이라며 현장 점검에 나섰다. 그러나 후지 가격 상승은 HMR 시장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라는 구조적 요인이 크다. 과거 '금사과 사태' 당시 사과 저장 창고를 강제로 개방했던 것처럼, 상인이 자비로 매입해 보관 중인 재고를 범죄시하는 것은 자유 시장 경제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 국산 돼지고기 시장은 특정 업체가 가격을 주도할 만큼 독점적인 구조도 아니다. 진짜 독점력을 행사하며 폭리를 취하는 대형 유통업계는 외면한 채, 생존을 위해 방어적으로 나선 중소 육가공업체들만 몰아붙이는 형국이다. 전시행정 멈추고 시장 지표부터 복원해야 현재의 축산물 유통 정책은 기준도, 방향도, 논리적 일관성도 상실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대 유통 자본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는 침묵하면서, 정부 실책으로 무너진 시장에서 버티는 생산자와 중소업체들만 규제 잣대로 옥죄고 있다. 농식품부 또한 '물가 안정'이라는 성과에 급급해 시장의 자율성을 말살하는 전시행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 50년 계란 가격 체계를 파괴하고 돼지 도매시장을 고사시킨 과오를 바로잡는 것이 급선무다. 인위적인 가격 통제와 현장 점검으로는 결코 물가를 잡을 수 없다. 시장이 스스로 수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 체계를 복원하고, 돼지 가격 발견 기능 정상화를 위해 도매시장을 활성화하능 노력에 나서는 일이 축산물 유통 생태계의 건전성을 복원하는 해법이 될것이다. 시장의 원리를 거스르는 정책의 끝은 산업의 붕괴뿐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출처: 팜인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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