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충분한데 또 수입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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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3-17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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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란 471만개 도입 추진 하루 생산량에도 못 미쳐 상징적 조치 가깝단 해석 가격대응 반복 정책 논란  [축산경제신문 이준상 기자]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과 신학기 급식, 부활절 수요 증가에 대비해 3~4월 신선란 471만개를 추가 수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 스스로도 3월 국내 일평균 계란 생산량이 평년보다 4.4% 많은 4756만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절대적 공급 부족 대응이라기보다 가격 불안 때마다 반복되는 수입 의존 정책 아니냐는 비판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미국산 신선란 224만개를 들여온 데 이어 이번에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3월 336만개, 4월 135만개를 순차적으로 수입해 대형마트와 중소 유통업체 등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겨울 AI로 3월 3일 기준 산란계 926만마리가 살처분됐고, 최근 경기 포천과 경북 봉화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정부는 수급 불안 가능성을 이유로 들고 있다. 가격 상승세도 분명 배경이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3월 상순 기준 특란 30개 소비자가격은 6844원으로 1년 전보다 7.1% 올랐다. 다만 3~4월 추가 수입 물량 471만개는 정부가 제시한 3월 하루 생산 전망치에도 못 미친다. 수치만 놓고 보면 시장 전체의 물량 공백을 메우는 대책이라기보다, 가격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한 상징적 조치에 가깝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수입에 의존하는 대응 방식이 낳은 부작용은 이미 전례가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 국내 계란 수급이 안정되는 과정에서도 추가 수입 계획을 유지했고, 그 결과 수입 신선란 2125만개가 유통기한을 넘겨 폐기됐다. 물가 안정을 명분으로 서둘러 수입에 나섰다가, 정작 수급 판단이 빗나가며 혈세 낭비와 시장 왜곡 논란을 자초한 전례다. 이번 수입 조치의 본질은 ‘계란이 없어서’라기보다 ‘가격이 흔들리니까 또 수입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데 있다. AI가 발생할 때마다 살처분과 수입을 반복하는 방식으로는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어렵다. 몇 백만개를 더 들여오느냐보다, 1월에 발표한 유통구조 개선 같은 구조적 대책이 실제로 움직이느냐가 더 본질적인 질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출처: 축산경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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