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입 계란 카드 또 꺼내…현장 “땜질 행정” 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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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1-19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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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안정 효과 미미…혈세 낭비로만 이어질 듯
[농축유통신문 이동원 기자]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수급 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또다시 ‘수입 계란’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축산 현장에서는 새 정부에서도 수급 안정 효과는 미미한 채 농가 경영 의지만 꺾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중 국영무역을 통해 미국산 신선란 224만 개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AI 감염력이 예년보다 10배나 강하고, 이미 432만 마리(지난 7일 기준)가 살처분된 상황에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예방 주사’ 격이라는 설명이다. 이런 정부의 방침에 대해 현장에서는 계란 수입으로는 고질적인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일부 계란 수입업자만 이익을 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계란 수입으로 계란이 제때 소비되지 못해 혈세만 낭비한 채 폐기 처분됐던 사례도 있었던 만큼 정부의 ‘수입 계란’ 카드는 접어야 할 선택지라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2021년 수급 안정을 명분으로 수입했던 계란이 제때 소비되지 못해 수십억 원의 혈세만 낭비한 채 폐기 처분됐던 사례가 있었으며, 국정감사에서도 의원들의 질타가 있었다. 계란 유통 관계자는 “새 정부도 과거의 실패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다. 단순 물량 투입 방식은 현 유통 구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계란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혈세를 낭비하며 손쉬운 수입 정책을 펴는 것은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정책을 지속할 것이냐”고 덧붙였다. 축산업계 관계자도 “농산물 가격 상승은 생산량 감소와 비용 증가 때문이었지 농가 소득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정부가 현장 목소리를 무시하고 수입에 의존하는 물가 정책을 고수할 경우 농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이제라도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수입되는 계란은 수출국의 위생검사를 거치는 한편, 국내에서도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검역과 서류·현물·정밀검사 등 위생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통관되며, 식용란 선별포장업체를 통해 물 세척 및 소독을 거친 후 시중에 유통할 예정이다. 출처: 농축유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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