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가격조정협의체’ 중단···산란업계 혼란 가중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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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2-18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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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갑작스런 공정위 문제 제기 한 달 가까이 가격고시 안돼 고주령 계군 정리도 차질 생산 과잉에 추가 인하 필요 가격 조정기능 조속 복구해야 생산자단체의 ‘계란 산지가격 고시’ 중단 이후, 계란값 안정에 기여해온 ‘계란가격조정협의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갑작스러운 문제 제기로 인해 잠정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장 계란 재고가 쌓여있는 상황, 산지가격이 조정되지 못하면서 산란업계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1월 공정위 카르텔조사과 관계자들이 농식품부를 직접 방문, ‘계란가격조정협의체’에 대해 담합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생산자단체와 유통업자가 한자리에 모여 가격을 협의하는 것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 당초 공정위는 기존 생산자단체의 가격 고시를 폐지하고, 협의체를 운영하는 제도개선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본보 9월 12일자 8면 참조)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불과 몇 달 만에 입장이 180도 달라진 셈이다. 실제로 계란가격조정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축평원)이 ‘주간계란수급정보’를 통해 계란 산지가격을 발표해 왔는데, 지난 11월 18일 이후 가격 고시는 중단된 상태다. 김재홍 대한산란계협회 총괄국장은 “현재 특란 등 큰 알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고, 그만큼 큰 알을 생산하는 고주령 계군(노계)이 많다는 뜻”이라며 “고주령 계군이 정리돼야 생산과잉에서 벗어나는데 기준가격이 계속 홀딩되면 농가 입장에서는 산란율이 80%라고 해도 이익으로 판단해 계속해서 고주령 계군을 끌고 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11월 18일 특란 산지가격은 수도권을 기준으로 166원이다. 김 국장은 “기준가격이 시기에 맞게 조정되지 않으면 농가들이 입추와 도태 등의 계획을 세우기 어렵고, 나중에 더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원일 계란산업협회 전무도 “현재 계란 판매량에 비해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많은 상황으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계란가격을 추가로 인하해야 한다”면서 “덤핑계란까지 나오는 등 계란가격 인하가 시급한데 ‘계란가격조정협의체’가 중단되면서 가격 조정 기능이 없어졌다. 조속히 가격 조정 기능을 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약 6개월 동안의 정책 성과 중 하나로 ‘계란가격조정협의체’를 언급한 농식품부도 난처한 입장이 됐다. 최근 농식품부는 생산자단체 중심의 계란가격 조사·발표 체계를 개선해 생산자단체와 유통업자, KREI, 학계 등의 협의체를 구성해 투명한 가격결정 체계를 구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관계자는 “공정위의 문제 제기로 협의체를 중단한 건 맞지만, 생산자단체 중심의 가격 고시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현재 계란가격이 떨어져야 되는 건 맞는데, 재고가 쌓이다보면 자연스럽게 가격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는 축평원을 통해 전일 거래가격 등 계란 수급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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