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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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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소급적용 완화 계란 가격 안정화 제도 개선 필요

작성일2025-10-23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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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란계협회 기자간담회

계란, 유통 단계별 폭리 없애고
정책 일원화…인력·비용 중복투자 방지해야


[농수축산신문=김신지 기자]

대한산란계협회(회장 안두영)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계란산업 현안에 대한 논의와 계란 가격 안정화를 위한 방안들을 제안했다.

산란계협회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육면적 확대 소급적용 완화 △계란 가격 조정 협의회 △계란 중량 등급제 변경 △계란 가격안정 방안 등에 대한 토론과 문답을 진행했다.

최근 계란산업의 현안과 산란계협회의 계란 가격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살펴봤다.

# 산란계 사육면적 기준 확대, 소급적용 완화돼야
산란계협회는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와 관련해 소급적용 완화와 더불어 농가가 케이지를 사용연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육기준 확대의 소급적용으로 인해 계란 가격이 상승하면 서민과 취약계층의 피해를 초래하고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사육마릿수 감소로 인한 자급률 하락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산란계협회는 △선(先) 규제완화, 후(後) 확대기준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의 제도개선 병행 △사육면적 확대 정책에 대한 재검토 실시 등을 요구했다.

안두영 회장은 “기본적으로 사육면적 확대는 사육마릿수를 감소시키고 기존 계란 생산 수량만큼 사육하기 위해서는 축사면적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정부의 핵심 정책인 가격안정과 환경보호 등과 상반된다”면서 “이번 2년간의 연장을 기회로 물가나 환경 등 국민주권 정부의 핵심정책과의 관계,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재검토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안 회장은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과 관련해 “2024/2025 기간에 미국이나 일본·유럽뿐만 아니라 열대지역인 브라질, 동남아 등지까지 AI가 확산됐기 때문에 2025/2026 시즌이 최대 고비라는 생각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면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되면 농가가 입는 피해도 크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 농가 스스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 계란가격 조정 협의회 운영
산란계협회는 지금까지 계란 수급상황을 파악해 생산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왔으나 지난 6월 계란 가격 담합과 관련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

이에 산란계협회는 공정성·객관성을 제고하고 공신력 확보를 위해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간사 역할을 맡은 ‘계란가격 조정 협의회’에 참여했다. 산란계협회는 생산자에게 계란 가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생산자가 수급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며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도태나 입식 등 농장경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은 단호히 배척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회장은 또한 정부의 난각표시 변경안과 관련해 “계란에 표기되는 품질 등급이 너무 많으면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표기를 바꾸기 전에 관계자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더불어 관련 단체들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천천히 진행하기로 정부와 협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 계란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제언
올해 하절기 소모성 질병과 저병원성 AI, 폭염 등으로 계란 가격이 오르면서 계란 가격 안정화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산란계협회는 계란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기조 개선 필요 △중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제도로 근본적 문제 해결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통 단계별 폭리를 없애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식품부 간의 정책 일원화로 생산·유통정책을 통일해 인력과 비용의 중복 투자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유통 효율화를 위한 계란 유통센터(GP) 활성화와 수출지원 정책 추진, 액란 가공·비축산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지금까지 정부는 계란의 생산 현황이나 수급상황 등 현장은 무시한 채 가격 하락이라는 가시적 결과만을 얻으려고 하다보니 엇박자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생산자단체 등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현장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상황에 맞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농수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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