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란계협회 안두영 회장, "계란 가격 안정, 생산 기반 무시한 정책으론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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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0-21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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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면적 확대, 2년 유예가 끝 아냐… 환경 규제 등 근본 문제부터 풀어야”
대한산란계협회 안두영 회장은 10월 15일 충북 오송 협회 대회의실에서 농축산 전문 언론사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9월 전격 이뤄진 사육면적 유예를 비롯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안두영 회장은 "지금까지 정부는 계란 생산 실태나 수급 상황 등 현장은 외면한 채 가격 하락이라는 가시적 결과 만을 얻으려고 하다 엇박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최대 고비 AI, 민관 협력으로 넘는다 안 회장은 먼저 다가오는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대비 태세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2024/2025 기간에 미국이나 일본·유럽뿐만 아니라 열대지역인 브라질, 동남아 등지까지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했다"고 심각성을 전했다. 이어 "금년이 최대 고비라는 생각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농가에게도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육면적 확대, 2년 유예 아닌 근본적 재검토 필요 논란의 중심인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0.05㎡→0.075㎡) 문제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이 기준 적용을 2027년 8월 31일까지 2년간 단속 유예하기로 결정했으나, 안 회장은 "단순 유예가 능사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사육면적 확대는 동일 면적에서 사육 가능한 수량을 줄여 생산 기반 붕괴를 초래하고, 축사 면적 확대로 인해 정부의 핵심 정책인 환경보호 등과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경부 규제나 지자체별로 상이한 조례로 인해 농가들이 시설을 개선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선(先) 규제 완화, 후(後) 확대기준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2년의 유예 기간 동안 시설개선에 모든 농가들이 나서게 되겠지만, 역시나 겹겹이 쌓인 규제를 농식품부가 환경부 등과 협의해 얼만큼 풀어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2018년 법 개정 이전에 합법적으로 설치한 기존 시설까지 새 기준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개인 재산권 제한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이다. 안 회장은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따를 것"이라며 현재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가격 결정, ‘담합’ 오명 벗고 ‘협의회’로 투명성 확보 계란 가격 결정 방식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과거 협회가 생산자(회원)에게 제공(고시)하던 생산지 가격 정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조사를 받게 되면서, 약 100일간 가격 고시가 중단되는 혼란이 있었다. 안 회장은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유통상 혼란만 가중되자 정부의 제안으로 9월 23일부터 '계란가격조정협의회'에서 가격을 시범 고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에는 산란계협회 3인, 계란산업협회 3인, 가공업체 1인, 농협 1인, 학계 1인 등 총 9명의 위원이 참여하며, 축산물품질평가원이 간사 역할을 맡는다. 협의회가 산지 가격을 심의·결정하면 축평원이 이를 공지하고, 협회는 이 정보를 회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안 회장은 "정부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가격 결정의 객관성과 공신력을 확보했다"며 "우리는 의심받을 일이 없어 마음이 편하고, 실리를 챙긴 셈"이라고 평가했다. 중량 표시 변경, "2XL보다 '왕란'이 혼란 적어" 정부가 추진 중인 등급란의 중량 등급 표시 변경안(왕·특·대·중·소 → 2XL·XL·L·M·S)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 회장은 "수십 년간 사용해왔고 관례적 명칭을 무시하고 바꾸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 인지도가 낮은 것은 홍보나 교육의 문제이지 표시 방식의 잘못이 아니며, 이미 난각번호 등으로 표시 사항이 혼재한 상황에서 영문 표기 도입은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포장재 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 비용도 발생한다"며 "정부와 충분한 숙의를 거쳐 천천히 진행하기로 협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가격 안정, "할인 쿠폰 아닌 생산 안정 정책 필요" 마지막으로 안 회장은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주문했다. 그는 "정부가 할인행사, 쿠폰 등 단발성 보여주기식 정책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미국·일본처럼 생산 안정을 통한 가격 안정을 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대형마트의 입점비 요구, 할인행사 비용 떠넘기기 등 불공정 행위 단속 ▲이력제와 난각표시제 일원화 등 규제 완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공급 과잉 시 비축하고 부족 시 출하할 수 있는 가공·비축 산업 확대 ▲수출 지원 정책 추진 등을 제시했다 출처: 팜인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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