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달걀값 안정화' 대책, 환경부 규제에 '공염불' 논란 |
|||
|---|---|---|---|
|
작성일2025-08-27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
|||
|
100 |
|||
|
환경부, 건폐율 상향조정 케이지 12단 상향 '절대불가' 임미애 의원, 환경부와 사전 협의 없이 주먹구구 대책 발표 최근까지 환경부와 협의 없이 최근 5월 해당 대책 반복 
지난 8월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산란계 사육면적 조정과 그로 인한 계란 가격 폭등과 관련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날선 질의를 쏟아냈다. 임 의원은 동물복지형케이지 적용으로 계란 수급에 문제가 있을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지난해 11월 농식품부는 '달걀 공급 및 가격 안정화 대책'을 발표해 계란 수급에 문제가 없게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임미애 의원과 송옥주 의원이 해당 대책의 실행 가능성을 확인한 결과 환경부의 규제에 막혀 애초 실행이 불가능한 대책이었다는게 확인됐고, 부처 간 사전 협의 없는 대책 발표로 농가와 국민에게 혼란만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 달걀값 폭등 대책, 시작부터 삐걱 최근 몇 년간 반복되는 달걀 가격 파동은 소비자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로 둘러싸여 공급량을 제때 늘리지 못하는게 주요 요인이다. 특히 2018년 동물복지형 케이지 도입을 위해 산란계 사육면적 기준을 마리당 0.05㎡에서 0.075㎡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생산량 감소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 20일, 산란계 농장 건폐율을 20%에서 60%로 상향하고, 케이지 단수를 9단에서 12단으로 늘려 동물복지형 케이지를 적용해도 생산량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이는 현실성이 없는 '공수표'에 불과했다. # 환경부 '절대 불가', 농식품부와 엇갈린 입장 임미애 의원실과 송옥주 의원실이 공동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농식품부와 환경부, 그리고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임 의원은 "농식품부와 환경부 담당 부서를 만났을 때, 환경부는 건폐율 상향 및 케이지 단수 확대에 대해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규제 부처인 환경부와의 협의 없이 농식품부가 단독으로 대책을 발표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농식품부의 발표를 믿고 규제 완화를 기대했던 축산 농가들은 졸지에 허탈감에 빠졌다. 정부를 믿고 시설 개선을 준비했던 농가들은 부처 간의 불협화음에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임미애 의원은 지난해 졸속 대책 발표 이후에도 환경부와 최근까지 협의가 없었다며 지난 7월 11일 SBS보도가 건폐율과 케이지 단수조절 등의 정부대책을 인용했다고 밝혔는데, 확인 결과 5월과 7월에 계란 가격과 관련한 농식품부의 설명자료마다 케이지 단수 조정과 건폐율 조정 등의 대책이 담겨져 있었다. # 닭장 규제만 남았다…정부 약속 '공수표'에 농가 '분통' 정부가 2018년 발표한 '동물복지형 케이지' 도입 정책은 2024년 11월 계란 수급대책 뿐만 아니라 정부가 약속한 여러 대책들이 실제 실행되지 않으면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산란계 사육면적을 마리당 0.05㎡에서 0.075㎡로 확대하는 규제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당시 정부가 약속했던 시설현대화 보조금(30%), 동물복지직불금은 아직까지 지급되지도 관련 제도는 만들어지지도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동물복지를 명분으로 닭장 규제 강화에 속도를 냈지만, 정작 농가의 시설 개선을 돕기 위한 약속은 지키지 않고 있다. 2024년부터 강화된 사육면적 기준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수많은 농가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설비를 교체하거나, 폐업의 기로에 놓일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지원 약속'을 믿고 투자를 망설였던 농가들은 이제 홀로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처지다. #사육면적 확대 등 시행 유예 이런 상황에서 농가들은 규제 시행 유예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보조금과 직불금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규제 시행은 농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고, 환경부 마저 건폐율 조정이나 케이지 단수 조정에 불가입장을 밝히고 있어 달걀 생산량 감소로 인한 가격 폭등 역시 불가피하다는게 입장이다. 따라서 정부는 약속했던 지원책을 먼저 이행하거나, 충분한 유예 기간을 두어 농가들이 대비할 시간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2018년 대책 발표 이전에 신축농장에까지 소급적용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물복지도 중요하지만, 농가의 생존과 국민의 식탁 안정도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송 장관 환경부와 협의 약속했지만... 이에 대해 송미령 장관은 "환경부와 협의 TF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하며, "앞으로 다부처와 연관된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사전에 정리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미 반복된 부처 간의 불협화음과 약속 불이행으로 인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 떨어진 상태다. 달걀 가격 안정화와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실적인 대안이 만들어 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출처: 팜인사이트 |
대한산란계협회 홈페이지 회원에게 무차별적으로 보내지는 메일을 차단하기 위해,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