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지 프리’ 산란계 확산에 제동 건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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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3-07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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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 한우준 기자] 최근 미국에서 고병원성 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인해 현지 계란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가운데, 미국 정부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케이지 프리(Cage Free)’ 생산을 공격하고 나서 화제가 되고 있다. 미국 소비자들이 지역에 따라 비싸게는 1만원을 주고도 고작 반판의 계란을 사먹는 상황에 이르자 대폭적 재정투입 예고와 동시에 일부 주에서 확산되고 있는 동물복지 정책을 공격하고 나선 것인데, 비정상적 가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워낙 큰 만큼 일부 주에선 실제로 케이지 사육 규제를 일시 철회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케이지 프리 계란은 배터리 케이지(닭장)에 가둬 사육하지 않은 닭이 생산한 계란을 말한다. 전 세계적 농장동물 복지 정책과제이자 가장 활발한 진전이 있었던 사안 가운데 하나다. 미국에서는 이미 9개 주가 주법을 통해 주 내에서 케이지 사육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 등 그 가운데서도 일부는 관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계란, 즉 주 외에서 들여온 계란까지 케이지 프리여야 한다는 더욱 강력한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계란값’으로 사회 전체가 오랜 기간 홍역을 치르고 있는 미국은 결국 지난달 말에 이르러 10억달러, 우리 돈으로 1조5000억원 규모의 종합대책을 내놨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새 농무부 수장인 브룩 롤린스 장관은 그중 10%인 1억달러를 백신 연구에, 40%인 4억달러를 살처분 보상 등 생산자 보호에, 그리고 절반인 5억달러를 산란계 농장시설을 외부 영향으로부터 차단하는 ‘생물 보안조치’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에 예측한 20%에서 40%로 두 배나 상향조정한 올해 계란값 상승률 전망, 그리고 전임 바이든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한 비판도 곁들였다. 그런데 이와 함께 언급한 조치 중에 소비자와 주 의회를 ‘가르치겠다’는 표현과 함께 캘리포니아 주를 콕 집어 언급한 내용이 특히 논란을 불렀다. 지역별 계란 가격 차이 문제가 발생하는 대표 지역이고, 이는 고병원성 AI뿐만 아니라 규제 부담이 겹쳐있는 탓인 만큼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트럼프정부의 입장이다. 캘리포니아 주의 계란 가격이 유독 높은 것은 사실이며, 여기에 동물복지 정책의 영향도 깃들어있다는 점은 부정의 여지가 없다. 최신 가격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의 특란 12개 가격은 10달러 선을 다시 돌파, 계란 한알이 우리 돈으로 여전히 1200원 수준이다. 이는 고병원성 AI 확산 탓에 마찬가지로 상승한 케이지 계란의 동시기 전국 평균 가격보다도 15%나 더 높은 수준이자, 지난해 평균 가격 대비 2배에 이르는 가격이었다. 이런 사실이 확고해진 가운데 케이지 프리 사육의 확대를 반대하는 진영에선 언론을 통해 방사형 닭들이 오히려 외부로부터의 고병원성 AI 노출에 취약하다는 공격까지 더하는 상황이다. 캘리포니아 지역신문이자 주요 일간지인 ‘로스엔젤레스 타임스’는 전문가의 입을 통해 지난 확산기 케이지 사육과 그렇지 않은 닭 모두 피해를 입은 만큼 케이지프리 사육과 고병원성 AI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이 정책이 계란의 가격변동성을 심화하는 것은 사실이라는 우려를 전했다. 다니엘 서머 데이비스대 교수는 “이 법은 소비자를 가격 급등에 더 취약하게 만든다. 소비자 선택권이 많을수록 가격변동성은 줄어들기 때문이다”라며 “조류 독감이 케이지 프리 닭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시기에 이곳 소비자들은 케이지 계란으로 전환할 선택권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후발 주자로 ‘케이지 프리’ 대열에 참여했던 네바다 주정부와 의회는 지난 2월 관련 규제를 120일간 일시 정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에 나섰다. 출처: 한국농정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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