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이슈] 역대급 폭염에 계란 생산 ‘뚝’…사육면적 확대 헌재서 시시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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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12-31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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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축종별로 본 2024년 이슈] 갑진년을 맞아 새 희망을 안고 출발했던 축산업계가 한 해를 보내고 새해 을사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올 한 해 축산 농가들은 역대급 폭염과 치솟은 생산비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정적인 가축 사육을 위해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렸다. 한우법 무산, 가축전염병 확산,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공방, 지속된 닭고기 할당관세 등 정책·방역적으로도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 한국농어민신문은 ‘축종별로 본 2024년 이슈’를 통해 다사다난했던 갑진년 한 해를 결산해 본다. 
모든 축산업계가 힘든 한 해를 보냈지만 역대급 폭염에 따른 생산성 저하와 규제위주 정책, 산란성계 수출 난항 등 올해 유독 산란계업계엔 모진 풍파가 국내외에서 끊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더위에 취약한 산란계 특성상 여름은 물론 늦봄부터 가을철까지 계속된 역대급 폭염은 계란 생산을 크게 저하시켰다. 달걀을 낳지 못하는 무산계가 늘어나며 무산계 도태 작업이 농장 곳곳에서 진행되는 등 평균 10% 넘게 산란율이 떨어지며 농가들이 신음했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농가 반발이 고조됐다. 그중에서도 내년 9월부터 전면 확대 시행하려다 사실상 2년 유예된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마리당0.05㎡→0.075㎡)와 관련 대한산란계협회는 해당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 2018년 7월 이전부터 양계장을 운영한 대다수 농가에 대해선 소급 적용을 해선 안 된다고 맞섰다. 결국 이 사안은 산란계단체에서 헌법소원을 제기, 헌법재판소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게 됐다. 정부가 계란 가격을 고시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정부와 생산자단체 간 치열한 공방이 전개됐다. 정부에선 후장기(사후 정산) 등 계란 유통 거래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계란 산지가격을 공포했지만, 산란계단체에선 관련 법령에 후장기 폐지나 표준거래계약서 준수 등을 규정하지 않는 한 생산자단체 중심의 계란 가격이 유지돼야 한다고 맞섰고 현재 계속해서 계란 가격도 발표하고 있다. 수출 위주의 시장, 그중에서도 베트남 수출 중심이었던 산란성계 수출길도 좁혀졌다. 자국 산업 보호 등을 내세운 베트남 당국에서 지난 5월 16일부로 검역조건을 대폭 강화해 베트남으로의 수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도계업계에선 창고가 포화 상태에 이르는 등 산란성계 수급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 이에 업계에선 베트남 위주의 편중된 수출 시장 다변화와 산란성계에 대한 내수시장 활성화 등의 의견을 내며 정부에 대응책 마련도 촉구했다. 계란 판매 현장에선 저가 계란이 난무해 유통인과 농가 반발을 불러왔다. 계란이 미끼상품으로 전락, 식자재마트 등에선 계란 1판(30알)에 4000원도 안 되는 판매가 이뤄지자, 유통인을 중심으로 갑질 행위 중단 규탄 시위를 벌이며 저가 계란에 대한 문제를 이슈화했다. 올가을 이후 겨울철로 접어든 12월 말 현재, 산란계 농가들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가을 이후 12월 24일 현재까지 14건의 고병원성 AI가 가금농장에서 확진된 가운데 산란계농장에서만 5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는 등 산란계 농가엔 올겨울 고병원성 AI 차단이 최대 과제로 주어졌다.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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