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란 가격 직접 개입, 산란계협회 반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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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8-12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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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단체, “전 세계 유래없는 시장통제” 농식품부, 달걀가격 결정 과정 투명성 위해 [농축유통신문 이동원 기자] 
농식품부가 공공기관을 통해 산지 계란값을 조사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생산자단체가 “시장 질서를 왜곡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농식품부는 최근 생산자단체가 농가에게 제공하는 계란가격 정보가 깜깜이로 조사한 희망가격이기 때문에 이를 중단시키고, 정부(축산물품질평가원)가 직접 계란가격을 조사해 발표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대한산란계협회는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해 스스로 계란가격을 조정·발표하겠다고 하는 것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가격 통제정책”이라며 “정부의 입맛대로 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지지를 받을 수는 있지만, 현재 연간 수익률이 0.4%에 불과한 생산자와 산업을 붕괴시키고, 100% 자급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란 산지 가격은 지난 1960년대부터 생산자단체가 고시해 왔는데, 이 방식을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생산자단체가 고시하는 산지 가격은 거래 희망 가격이기 때문에, 실제 거래 가격을 파악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협회는 “정부의 가격개입은 가격조정 매커니즘을 깨뜨려서 가격의 폭등락을 유발할 수 있다”며 “가격 매커니즘의 붕괴는 생산자의 피해와 대형 유통업체의 농간과 폭리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협회는 “이번 정부정책은 생산자단체의 의견은 배제되고 유통질서 문란의 당사자이자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유통상인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었다”며 “특정 유통상인으로 구성된 단체는 계란 수입이나 비축, 유통정책 등에서 지속적으로 독점적 수혜를 누려왔다”고 비판했다. 현재 계란생산자단체는 산지의 계란 생산량, 산란율, 재고량, 소비량 등을 취합하여 가격정보를 1960년대부터 생산자 등에게 자율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생산자는 이 가격을 유통상인과의 흥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하고, 닭의 도태시기 등을 결정하는 손익분기점(투입비용과 수익이 같아지는 점)산출 정보로 활용하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개선은 농가·유통인이 실제로 거래한 가격을 조사해 발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달걀가격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조사·발표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출처: 농축유통신문 (am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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