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생산자단체 가격정보 답습 우려
“광역GP 개설 최우선” 목소리
수차례 정책 실기에 농가 불신

정부의 계란 산지가격 고시 발표와 관련해 정부와 생산자단체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7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물품질평가원 중심의 계란 산지 가격 조사 발표 계획을 내놓은 직후인 1일 대한산란계협회가 시장 통제라며 반박 자료를 냈고, 농식품부는 이를 재반박하는 설명자료를 2일 배포했다.<본보 8월 6일자 1면 참조> 이와 관련 산란계 농가들은 생산자단체 가격 고시는 현장을 통해 수급 상황을 분석, 물량이 늘어나면 가격을 내리고 물량이 줄면 가격을 올리는 구조인데 생산자단체의 정보가 차단되면 유통상인들이 거래 가격을 올려야할 시기엔 반응을 하지 않을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산란계 농가들은 산지가격을 반영 못한 들쑥날쑥한 소비자가격 문제에다, 계란 공판장 운영과 수입책 등 정부가 최근 몇 년간 내놓은 계란 정책 실기도 정부 정책을 불신하는 이유로 들고 있다. 

▲계란 가격, 수급 상황 반영돼야=농식품부는 수십 년간 지속해 오던 계란 산지가격 조사 체계와 깜깜이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계란 산지가격 조사를 정부(축평원)에서 시행한다고 취지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계란은 수집-분산 체계 하에서 도매시장을 통해 경락가격이 나오는 다른 농축산물과 달리 산지에서 개별 농가와 유통인 간 거래가 일반화돼 있다. 이에 생산자단체는 산지 수급상황을 통한 희망가격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농가가 거래교섭력을 상실할 수 있고 수급 상황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특히 희망가격이 가격을 올리는 역할만을 하지 않는다는 설명도 한다. 실제 왕·특·대·중·소란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계란의 경우 8월 초 현재 무더위와 습도 등의 영향으로 산란율이 낮은 가운데 계란 크기도 작아 왕·특란보다는 대·중란이 많이 생산되고 있다. 이를 파악한 산란계업계에선 왕·특란과 대·중란의 거래 가격 폭을 넓혔다. 왕·특란보단 대·중란 희망 가격을 더 크게 낮춘 것이다. 산란계협회가 매주 진행한 계란 가격정보(경기권)를 보면 7월 첫째 주(3일) 1알 기준 특란은 171원, 특란은 163원, 대란은 153원, 중란은 142원이었다. 7월 들어 무더위와 장마 등으로 산란율이 떨어지며 계란 무게도 낮아져, 왕·특란보다는 대·중란 위주 생산이 크게 늘어나자 7월 말(31일) 왕란은 176원으로 5원 올리고 특란은 159원으로 소폭(-4원) 내린 반면 대란과 중란은 141원과 130원으로 각각 12원이나 내렸다. 이런 산지 수급 상황이 정부 가격 조사에 담길 수 있느냐는 의문부호다.

또한 산란계업계에선 계란 가격을 정부가 조사하기에 앞서 계란 이외 다른 농축산물의 거래 거점인 도매시장 등의 역할을 할 광역GP(유통센터)를 개설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 역할과 기능을 할 시장 없이 현재의 개별 간 거래에서 정부가 산지가격 조사를 한다는 건 생산자단체의 가격 정보를 답습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산지 가격과 연동 안 되는 소비자 가격=산지 거래 가격을 손보기에 앞서 소비자가격, 즉 최종 판매처에서 판매되는 가격에 대한 문제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산지 가격과 소비자 가격이 연동이 안 되는 데다, 유통 마진도 다른 농축산물보다 많이 붙는다는 것이다. 

실제 7월 한 달과 8월 들어 1~2일 축평원의 계란 가격 정보를 보면 산지 가격(30알 특란)은 7월 초순(1~10일) 4935.4원, 중순(11~20일) 4889.4원, 하순(21~31일) 4804.4원으로 지속해서 내려갔다. 반면 소비자가격은 초순 6556원, 중순 6815.9원, 하순 6507.5원으로 들쑥날쑥했다. 8월 들어선 더 심해져 1~2일 산지가격은 4791원으로 더 내려갔지만 되레 소비자가는 6747원으로 반등했다. 오히려 산지가 아닌 소비자 거래 단계에서 ‘깜깜이 가격’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생산자들은 산지에서 선별포장이 다 이뤄지고 중간 유통 상인들이 운반해 매대 전시까지 하는 상황에 최종 소비처에서 계란 가격 마진을 너무 많이 책정한다고 지적한다. 여기에 산지 가격과 제대로 연계되지 못하는 소비자가격을 정부가 먼저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책 실기도 농가 불신 쌓아=근본적으로 농가들이 정부 계란 정책을 불신하는 것도 이번 정부의 산지 가격 논란의 중심에 있다. 농식품부가 표준거래계약서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했지만 ‘선 법제화 후 제도 시행’을 요구하는 생산자들의 주장은 그동안의 정부 정책이 통보 이후 사후 평가 및 대책은 부실했던 선례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 

정부는 2022년 2곳밖에 없어 물량 소화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공판장으로의 거래 확대, 2021년 계란 수입 강행 뒤 2022년 초 수입계란 폐기 등 정책 실기를 했고, 농가는 이 경험이 아직 뇌리에 또렷이 남아 있다. 

한 산란계 농가는 “공판장으로 거래 확대를 할 수 있는 공판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판장으로 물량을 확대하라는 사례나, 소비자가 외면할 게 뻔하고 수급도 조만간 나아질 것이란 농가들의 주장에도 결국 계란을 수입해 폐기까지 한 사례를 봐도 알 수 있듯 정부의 계란 정책은 통보 이후 결과는 실패한 채 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 계란 가격 조사도 수십 년간 이어온 것을 바꾸려 한다면 급진적인 선회보단 표준거래계약서 법제화 후 추진이나, 양쪽 가격 고시 병행 후 시장에 안착한 다음에 추진 등 더 안정적으로 제도를 정착하는 방법을 택해야 했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