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까지 번진 ‘달걀값 후려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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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4-01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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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이하 납품 요구’ 의혹 창립 기념행사 빌미로 인하 공정 거치면 1000원↑손실 관련단체, 불공정거래 신고 “업계 확산 우려…대책 필요” 
식자재마트들의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달걀 유통업계와 생산자가 큰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나온(본지 3월18일자 6면 보도) 가운데 국내 한 대형마트가 원가 이하로 납품하길 요구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논란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달걀 유통업 단체에서는 해당 대형마트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엔 대형마트 갑질 논란…“납품단가 낮춰라” 일방 통보=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에 따르면 3월 상순 국내 대형마트 3사 중 한곳인 A업체는 자사에 달걀을 납품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체들에 납품단가를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3월말 개시한 창립 기념 할인행사를 빌미로 달걀 1판(대란 30개 기준)의 납품단가를 4400원 수준으로 결정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식용란선별포장업체가 산지에서 달걀(대란)을 매입하는 가격은 1판당 4470원이다. 거기에 선별·세척·포장 등 식용란선별포장업 특성상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공정과 물류비 등이 포함된 원가는 5000원 중반대에 달한다. 해당 마트 요구대로 납품하게 되면 달걀 1판당 1000원 이상의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 협회는 3월19일 해당 마트에 ‘원가 이하의 계란 할인판매 자제 요청’ 공문을 보내 불공정거래 행위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마트 측은 이를 무시하고 달걀 할인행사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내부 의견을 수렴해 해당 마트의 행위를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갑질로 규정하고 3월25일 공정위에 불공정거래로 신고했다. 협회는 신고서에서 “해당 대형마트는 우월적 ‘갑’의 지위를 남용해 ‘을’이 농장에서 매입한 달갈 가격보다 납품단가를 낮게 잡고, 할인행사에선 이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이라며 “납품 요구를 거부하기 힘들다는 처지를 이용, 경영손실을 강요하고 있어 신고한다”고 밝혔다. ◆대형 유통업체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불법=협회 주장대로 해당 대형마트가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강요했다면 이는 공정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는 ‘통상적인 시장 납품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게 하는 행위’를 불이익 제공행위로 규정하고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유통대리점조사과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과거 또 다른 대형마트 B업체는 달걀 유통업체에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를 강요했다가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고 손실금을 보상해준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식용란선별포장업체 대표는 “3년 전쯤 또 다른 대형마트에서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나서 공정위 신고가 접수됐고, 그 결과 마트가 납품업체들이 본 손실을 보상해줘야 한다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당시 산지 매입 가격뿐 아니라 포장비·물류비 등을 포함해 원가를 계산했고, 원가 이하로 발생한 손실을 모두 보상해줬다”고 전했다. ◆“달걀값 후려치기 방치하면 시장 전체 피해 확산할 것”=업계에선 이번 대형마트의 달걀 할인행사 강행으로 업계 전반에 납품단가 인하 요구가 확산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 논란이 된 마트는 달걀(대란) 납품가를 낮추고 마진을 붙여 소매 판매가를 1판당 4990원으로 정한 뒤 신용카드 할인 등을 덧붙여 최종적으로는 3990원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축산물유통정보조사’에 따르면 달걀 유통단계 중 소매단계에서 대형마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23.9%로 슈퍼마켓(32.4%) 다음으로 높다. 대형마트의 판매 가격이 산지 가격 이하로 형성된다면 시장 전체로 영향이 확산하는 건 시간문제라는 분석이다. 대형마트에 달걀을 납품하는 한 업체 대표는 “가장 큰 문제는 할인행사 판매 가격을 보고 대형마트간 경쟁에 불이 붙어 달걀값 인하 요구가 쇄도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미 또 다른 대형마트는 이달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기획하고 달걀 2판을 8000원대에 팔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우려했다.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 관계자는 “달걀 납품단가 후려치기가 지속하면 결국 산지에 피해가 갈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논란을 일으킨 대형마트 측은 “3990원 달걀은 기존 대형마트 판매 가격인 4990원에서 당사가 직접 부담하는 카드 할인비용 1000원을 적용해 판매하는 상품”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출처: 농민신문 (nongmi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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