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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권익 보호…스스로 전문성·경쟁력 제고 유도
전후방 업계와 소통…농정 동반자 역할도 적극 수행
소득세 비과세·외국인 근로 등 현실적 제도 개선 역점
대한산란계협회 사단법인 출범의 의의
산란계협회에 따르면 계란은 농산물들 중 단일 품목으로는 쌀, 돼지, 한우에 이어 네 번째로 시장 규모가 큰 품목이다. 국내외 정세로 인해 식량안보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요즘, 식량 자급률이 곡류 25.5%, 육류는 68.6%인반면, 계란은 100%에 가까운 자급률을 유지 중이다. 특히 1인당 계란 소비량은 연간 230개로서 국민 식생활에서 빠져서는 안되는 중요한 식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계란 생산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독립된 단체가 없었다. 이에 산란계협회는 계란산업이 산업 규모에 걸맞는 위상을 정립함과 더불어 국내외적인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동시 경쟁력과 전문성을 향상 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한다는 계획이다.
출범 첫해, 중점 추진 사업
먼저 산란계협회는 그간 산란계농가들의 목소리가 한 곳으로 집중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 진단했다. 기존에 산란계농가들 대다수가 속해 있었던 대한양계협회에서는 내부적으로 육계농가와 산란계농가의 갈등구조가 있어 산란계농가들만의 목소리를 내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 때문에 산란계농가를 위한 실직적인 사업 추진이 거의 이뤄질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산란계협회에 따르면 산란계는 다른 축종과 달리 소득세 비과세 기준(1만5천수)이 10년째 확대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도 업무가 타 축종은 대부분 농장의 사양관리에만 치중돼 있는 반면, 산란계는 사양관리는 물론, 계란의 수거·세척·포장 등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올해는 우선 이러한 문제들을 현실에 맞게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후 협회가 자리를 잡고 회원들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도 추진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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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대한산란계협회 안 두 영 회장
“전후방 산업과 동반성장…산란계산업 진일보 이끌 것”
“농가, 유통 아우르는 진정한 산란계산업 선봉 역할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설립 한달여가 지난 시점에서 신생 협회장으로서의 각오를 묻는 말에 안두형 회장이 답한 말이다. 다음은 안 회장과의 일문일답.
- 초대 회장으로서 협회의 운영 방향은.
지난 2022년 농업생산 원가는 투입재가 35.7%, 경상재가 48.1%, 임금은 12.8%, 사료값은 20.3% 상승한 반면, 산지 계란가격은 오히려 9.0% 하락했다. 더욱이 문제는 올해도 상황이 크게 개선될 여지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또, 오는 2024년부터는 가축질병 예방 등을 위해 사용하는 동물용 의약품 중 허용 기준이 없는 약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가 시행되고, 정부의 정책도 식품의 안전성과 물가정책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농가 스스로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우리 산란계농가들 스스로가 현 상황에 대한 냉철한 인식과 더불어 권익향상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때다.
이에 발맞춰 본인은 협회 출범 원년, 중책을 맡아 농가들의 권익향상은 물론 산란계 산업의 발전 및 관련 업계들의 동반 성장을 위해서 관련 전후방산업 모든 관계자들과 소통하면서 한발 한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다.
- 산란계협회는 양계협회에서 산란계 농가들이 분리돼 구성됐다. 기존 양계협회와의 관계 정립에 관해 축산업계가 궁금해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지만 양계협회는 육계농가와 산란계농가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육계와 산란계는 키우는 동물이 닭이라는 공통점 이외에는 수급, 사양관리 방법, 소비 부분이 전혀 다르다. 통계청도 통계단위를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소위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지내오면서 이견이 많았고, 각각 자기 분야의 이익만 주장하는 상황이 발생하다보니 간단한 사업 추진도 하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산란계농가만의 독자성을 가지고 보다 효율적인고 전문성 있게 현안에 대응키 위해 산란계 농가의 95% 이상이 결집, 독자적인 협회를 창설하게 됐다. 앞으로 우리들은 산란계 농가를 대표하는 단체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 현재 산지 계란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지난 2022년의 경우 2021년에 비해 사육수수는 8.3% 증가했고, 계란의 소비가능량은 1.0% 감소했다. 또 고병원성 AI 발생 빈도도 적었다.
하지만 정부는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량을 예측한 나머지 사룟값의 대폭 상승에도 불구, 이는 고려치 않고 계란 가격만이 상승할 것을 우려해 물가안정이라는 명목하에 스페인에서 계란을 수입하고, 계란을 비축·방출했다.
계란의 공급량과 가격추세를 적절히 판단해 출하량(수입·비축물량)과 시기를 조절하거나 완전격리해야 함에도 계란의 공급량이 많고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시장 상황에서 시세보다도 30∼35원 낮은 가격으로 관련 물량이 일시에 방출됨에 따라 계란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 현재 계란 가격 하락세의 원인이 정부의 정책 때문이라는 것으로 들리는데.
단순히 정부 정책의 실패 때문이라고는 판단하지 않는다. 소비자는 물가에 민감하기 때문에 당연히 물가안정을 위한 수매·비축 등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AI 발생 실태가 실시간으로 파악되고 있고, 계란의 생산량과 가격도 예측 가능하게 움직이고 있어 정부가 생산자와 사전에 소통만 제대로 했더라면 굳이 수입이나 비축을 하지 않더라도 계란의 공급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무시하고 일부 정부 실무자들이 안이한 상황 판단과 피동적인 대응으로 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락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이로 인해 생산자는 수천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정부는 앞으로 시장 상황을 살피는 것은 물론 사후 영향까지도 꼼꼼히 따져 수급과 가격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 그렇다면 계란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은.
산지 계란가격의 하락세는 소비량이 늘어나는 각급 학교의 개학 시기인 3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그간 소비자물가 안정을 위해 계란을 수매 비축하고 수입하는데 예산을 사용했다. 이제는 정부의 과잉대응으로 인하여 계란 가격이 생산원가 밑으로 떨어진 상황이다.
이에 이제는 생산자들을 위해 예산을 사용할 때라고 본다. 정부가 과잉된 계란을 수매·비축해 시장에서 격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생산자 보호정책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산란계협회의 경우 지난 1월부터 자체적으로 농가들의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생산량 15% 감축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기도 하다.
장기적으로는 계란 가격의 급등락으로 인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계란을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일본과 같은 ‘계란 가격차 보전사업(표준거래가격이 보전기준가격 아래로 하락하면 차액의 90%를 보전하는 사업으로 생산자 적립금과 정부 보조금으로 운용)’제도를 도입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 국내외 정세와 정부 정책이 맞물려 갈수록 계란 생산비가 상승하는 가운데 산란계 사육기준 확대 시행이 2년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협회의 입장은.
축산법시행령에 따라 2025년 8월부터 산란계 사육 케이지 기준이 마리당 0.05㎡에서 0.075㎡로 늘어난다. 동물보호단체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육기준의 확대는 물가와 생산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단순하게 계산해도 같은 면적에서 3마리를 사육하던 것을 2마리밖에 사육할 수 없다면, 산란계 마리수와 계란 생산량이 3분의 2로 줄어들고 생산비용은 1.5배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구입하는 계란가격이 대폭 상승할 수밖에 없다.
현재 미국은 AI가 창궐해 계란이 1개당 500원을 웃돌고 있다.
이것이 현실인데 무분별한 사육기준의 확대는 대폭적인 물가상승과 생산원가의 상승 및 국내 산란계산업의 붕괴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주변국의 기준변화 추세를 감안하고, 소비자들이 상승된 계란가격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의식이 전환될 때까지 사육기준 확대 정책은 잠정 보류해야 할 것이다. 사육규모를 키운 일부 EU국가의 계란산업이 축소되고, 계란수급이 주변 국가에 종속된 사실을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산란계 정책과 관련,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바람은.
현 정부는 모든 부처의 산업부화를 주창한 바 있고, 규제개혁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산란계농가가 살아야 관련 산업도 살고, 물가도 안정되고, 소비자도 저렴한 가격으로 계란을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농식품부는 산란계농가와는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관 주도적으로 정책을 펴왔다고 생각한다. 생산자를 무시한, 또한 현실성 없는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생산자도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활발히 소통하고 협력하는 자세로 임해주기를 바란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