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패로 생산자 수천억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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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2-22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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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정책실패로 생산자 수천억 피해).hwp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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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계란 수급조절 실패로 생산자 수천억 피해 입어 - 정부는 계란 적다고 수입하고, 생산자는 많다고 줄이고 - 농식품부는 지난 10일, 계란 수급은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하면서 국내 계란 공급이 어려워질 경우에 대비하여 수입한 스페인산 신선란 121만개를 시중에 공급하고, 설명절 물가안정을 위해 계란 비축물량 1,500만 개를 설 성수기 동안 집중 방출한다고 밝혔다. 반면에, 계란 생산 농가로 구성된 대한산란계협회는 계란 생산량이 평년대비 1일 평균 270여 만개(약 6.3%) 더 생산되고, 여기에 정부비축분 1,500만 개와 수입계란 121만개가 추가로 방출됨에 따라 계란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1월말부터 2월(설명절 이후 개학 전)까지 공급과잉으로 계란가격이 폭락할 것을 우려하여 생산자들에게 자율적으로 산란계 사육규모를 15% 정도 줄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물가안정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가격이 낮을 때 매입하여 높을 때 방출하는 대신 높을 때 비축하여 낮을 때 방출함으로써 시장을 교란하고, 국내 공급 물량이 많아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한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물량의 증감이 가능함에도 국내 계란가격 보다 3∼4배나 높은 비용을 들여서 스페인에서 계란을 수입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수급정책을 펴왔다. 또한, 계란 비축분을 정부가 임의로 선정한 특정업체에서 독점하여 비축·공급토록 특혜를 주고, 해당 유통업체 등은 구매시의 가격과 판매시의 가격 차이만큼 정부 보조금이 지원됨을 이용하여 일반계란 가격보다 35∼50원 정도 낮게 덤핑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취하고 있고, 일부 계란 소매상 등에게는 비축·공급 권한을 내세워 3개월간 저가 공급을 약속하면서 기존 상인들의 거래처까지 빼앗는 횡포를 부리고 있으며, 대한산란계협회는 이의 시정을 정부에 요청하였음에도 정부는 이를 방관함으로써 선량한 일반상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현재 계란의 소비자가격(특란 30구/축산물품질평가원 기준)은 지난 12월 1일 6,743원에서 1월 11일 현재 6,628원으로 115원 떨어진 상태이고, 농가 판매가격은 5,061원에서 4,895원으로 166원 떨어졌다. 계란가격(소비자가격, 특란 30구)이 전년 동기(6,435원) 대비 3.0% 상승했는데 이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생산량 감소가 아닌 생산원가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사료가격이 전년동기 대비 25.4% 상승한데 기인한다. 산란계 사육마리수(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발표)는 지난 12월은 전년 대비 4%, 291만 마리(평년대비 3.9%, 285만 마리)가 증가하였고, 금년 2월은 6.3%, 444만 마리(평년 대비 5.5%, 393만 마리) 증가를 예상하고 있으며, 계란생산량도 전년에 비해 금년 1∼2월은 일일 평균 5.5%, 237만개(평년 대비 6.5%, 278만개)가 더 생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1월 10일 현재 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 마릿수는 273만 마리(농식품부 발표 인용)에 그치고 있으며, 농가들은 현재 추세를 보아 특별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한 계란가격에 영향을 줄 정도의 과다한 살처분은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살처분 마릿수는 전년도 전체 살처분 수량(438만 마리)의 약 55%에 해당된다. 대한산란계협회 안두영 회장은 “정부가 국내 계란 생산규모의 증감을 통하여 수급조절하기 보다는 수입에 치중하는 것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소비자 기만행위이자 생산자 말살정책”이라고 말하며, “모든 공공기관의 전망과 통계도 무시하면서 안하무인식 혈세낭비 정책을 하는 것도 모자라, 정상적인 수급기능마져 교란시켜서 계란가격 폭락, 생산규모 축소로 수천억원의 피해를 입힌데 대하여 분노를 느낀다”고 말하여, “이제라도 계란수입·비축 헛발질 정책을 중단하고 생산자와 협력하면서 상식이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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